[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퇴마 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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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2월 1일 제주시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 릴게임몰메가 겨졌다.
당시 그는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침대에 눕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으며 이후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다시 한번 성폭행했다.
그는 또 "해당 영상을 부모나 지인에게 보내겠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 검증완료릴게임 "며 B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prietou]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1심 최후 진술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며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퇴마를 한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도 촬영돼 있었다. 두 번 다시는 퇴마하지 않겠다. 치료도 병행하겠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2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보다는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