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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정부의 안보·외교 전략 청사진으로, 집권 초기나 중기에 전환점이 필요할 때 내놓는 문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백악관 최고위 인사가 직접 발표하며 설명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집권기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대외 구상을 가늠할 수 있어 전 세계 국가들이 기다렸다.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을 기초로 향후 국가방위전략(NDS)을 내놓는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소문 없이 공개됐다.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지역은 '아시아'였다. 보고서는 시작부터 중국을 겨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즉, "미국은 30년 넘게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했다"며 "미국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하며 제조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하면, 중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10원야마토게임 질서에 편입될 수 있다고 여겼다"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부유하고 강력해졌으며, 부와 권력을 군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거둔 경제적 성취를 서술했다. 이렇듯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재조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주의 손오공게임 와 공정성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뤄야 하고 민감하지 않은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이념적·안보적 대치보다 경제적 관계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중국'이 아닌 '비서반구 경쟁국'이라고 표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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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中과 '안보 대치'보다 '경제 관계'에 방점
새 국가 릴게임손오공 안보전략은 아시아에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 및 동북아와 동남아를 구분 짓는 거점인 대만에 집중했다. 특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島)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련은 '섬들로 이어진 사슬'이다. 중국에선 1980년대 해군사령관인 류화칭이 3단계 도련 전략을 내놓아 미국의 해양 봉쇄 전략을 분쇄하려 했다. 제1도련은 일본-오키나와제도-대만-필리핀-보르네오로 연결되는 수역의 통제권을 확립하는 구상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계획을 역이용해 제1도련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은 이를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예산의 증액,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 내 동맹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이다. 국방비 증액 촉구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꼭 짚기도 했다.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뒤 대만이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놓았다. 12월6일 린자룽 외교부 부장은 성명에서 "국가안보전략은 대만이 공급망 및 지정학적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짚었고,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12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만 보장이행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만 보장이행법'은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의 교류에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교류 '제한 지침'의 해제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그 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위 관리의 대만 방문을 금지하고 대만과의 교류는 비공개로 하는 등 '제한 지침'을 적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해 중국과의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금기는 깨졌다. 2022년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은 대만을 공식 방문했다. '대만 보장이행법'이 통과되자, 12월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자,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2월8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입장에서도 나왔다. 궈자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인 자신의 일이고,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중국과 맺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약속을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마냥 반발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궈 대변인은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며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윈윈이 중·미의 올바른 공존의 길이자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의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사업적 이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실리주의적 이익에 맞춰 정립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기에 궈 대변인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이견을 통제하고, 중·미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자"고 희망했다.
'트럼프의 침묵' 확인한 中…일본 압박 본격화
미국이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인식했지만, 중국은 국가안보전략에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은 점도 주목했다. 이는 독립과 같은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이나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모두 배척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만 문제에서의 현상 유지는 중국의 오랜 정책 기조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최고지도자들은 덩샤오핑의 유지에 따라 '한 국가 두 체제'로 대만을 흡수통일하려 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민진당이 장기 집권하며 이를 부정하고 독립을 추구해 왔다고 여겼다.
그런데 미국이 대만 문제의 현상 유지를 선언했으니, 중국은 반색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해역과 공역에서 중국이 벌이는 무력시위에 미국이 침묵하는 상황도 관심을 끈다. 12월5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전단은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8일부터는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포위하듯 이동해 오키노토리시마 방향으로 남하했다. 나흘 동안 랴오닝함에서는 함재기, 헬리콥터 등이 약 140회나 이착륙했다.
과거에도 중국 항모 전단은 오키나와제도 남서쪽을 지난 뒤 서태평양으로 진입하는 훈련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키나와 본섬을 에워싸듯 항해하며 대만과 일본의 길목을 막아서는 듯이 훈련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군 함재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를 방해·위협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이렇듯 중국이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를 했지만, 미국은 12월10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안보전략 발표 이후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었기에 무력 과시를 묵인해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마저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