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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관계를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통일교 간 연루 의혹에 대해선 관련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편파 논란에 휩싸였다. 정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선별 수사라면 특검팀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편파 수사 의혹이 시작된 것은 5일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판에서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동시 접촉했던 모바일바다이야기 사실을 밝히면서 “2017∼2021년엔 민주당과 더 가까웠고, 현 정부 장관급 네 분에게 접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올해 8월 특검에서 이 사실을 말했고, 관련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지만, 민주당 관련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중기 10원야마토게임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하며 ①김건희 ②명태균 ③건진법사 등 3대 의혹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부부 비리는 물론이고 양평고속도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야당이 주요 타깃인 수사를 계속했다. 그 적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정당 앞에서만 유독 낮았던 특검의 잣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8일 특검팀은 뒤늦게 "윤 전 본부장 진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이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법은 '(앞서 나열한) 사건 수사에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전직 야당 원내내표 부인의 가방 선물까지 조사한 특검이 여당 관련 수사에서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않는다면 편파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사 전체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 있다. 이미 △양평군 공무원 사망 △전관 변호인 접촉 △특검의 주식 거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민중기 특검팀이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는다면 ‘성공한 특검’이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