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하늬 미국 통신원)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이민 정책에 강한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사망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확인되자 트럼프는 즉각 "미 안보의 최우선 위협은 불법 및 무책임한 이민"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대응을 지시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 경로까지 크게 조이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향점은 명확하다. 트럼프는 "미국이 손해 보는 이민은 모두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민과의 전쟁' 선포다.?
워싱턴DC 중심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이 릴게임방법 민 정책의 판도를 바꾸는 촉매였다. 백악관과 가까운 지역에서 군인이 살해됐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정치적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트럼프는 "미 상공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인근을 포함한 모든 위협적 공역을 차단할 것이며, 제3세계 국가에서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용의자가 속한 국가와 이민자 집단을 함께 바다이야기오락실 범주화하며 국가안보 프레임을 빌미로 이민 정책을 재정의했다. 범죄 사건이 테러 위협과 동일시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반이민 논쟁을 다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됐고, 트럼프가 이를 구실 삼아 합법·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이민압박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했다.
사건 용의자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미국에 난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으로 정착한 뒤, 2025년 봄 망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사망·부상이라는 충격적 결과가 알려지자 미 행정부는 곧바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보 재검토'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별 바다이야기게임기 장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이 미군 수송기 바닥에 가득 앉아있는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사진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당시 카타르로 수송되는 아프간 피난민들을 찍은 사진이다. ⓒAP 연합


총격 사건 후 '이민과의 전쟁' 선포
실제 미 이민국 바다이야기게임장 은 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자의 모든 이민 신청 처리를 전면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우려 국가'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승인된 그린카드(영주권)·망명 심사까지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의 이민 체계에는 여러 구멍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추방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 목록을 현재의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에게 건의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들이 단발적 대응이 아닌 "새로운 이민·국경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하나의 개인 범죄가 아닌 집단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사안을 확대시키고, '이민=안보 위험'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주로 불법 이민 또는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 단속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합법 경로를 통해 들어온 이민자들, 이미 망명 승인을 받은 사람들, 정착한 영주권자들까지 아우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 이민 제도는 당초 '범죄자·테러 위협자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이제는 출신 국가, 망명 지위, 체류 배경 등이 '부정적 국가 요인'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보안 심사를 통과했던 다수의 이민자조차 이번 조치로 인해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체류 자격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난민 지원단체들은 이를 두고 '집단에 대한 낙인'이자 '집단 처벌'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민 정책 전문가인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부터 구상해온 구조적 변화의 가속 페달"이라며 "안보라는 명분 아래 민간인의 기본권이 희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들이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뚜렷하다. 난민 및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총격은 특정 개인의 범죄일 뿐이며 이를 아프간 출신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수천 명의 무고한 이민자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미국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접근과 절차를 축소할 경우 국제 난민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들은 당장 시행되더라도 법원의 사법적 제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도 유사한 대대적 비자 제한과 망명 중단 시도가 있었지만 사법부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제동 가능성마저 예상한 듯 보인다. 트럼프는 "사법 구조를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당장의 대응을 넘어 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주권 있지만 트럼프 임기 동안 해외 안 간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왔던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책임'이라는 브랜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등은 인도주의 원칙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글로벌 난민 보호 체계에서 후퇴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이 일이 선례가 된다면 향후 난민과 이민자 수용 정책 전반이 축소되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도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이민자 커뮤니티, 유학생,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가 극도의 '불안감'과 '위축'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 언론재단인 캘매터스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 체류자, 망명 허가자, 영주권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합법 신분이 있음에도 일상에서 늘 불안한 상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미교사협회 산하 매체 역시 강화된 단속 정책이 학교 현장에까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상당수가 학교·병원·종교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도 체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학업과 의료 접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조지아주 공장 체포 사건 이후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불안감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일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면서 한인 거주 지역과 한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수많은 한인은 "합법 체류증이 있어도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외출이나 가족의 통학·근무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영주권 소유자 줄리아 강(45)은 "주변 영주권 소유자들은 트럼프 임기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는 등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향후 4년은 쥐 죽은 듯 보내겠다"고 말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