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관세 전략 이후 요동친 무역 판도와 관련해 10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트럼프 귀환과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천명, 한·미 무역 투자 합의, 미국에 맞선 중국의 정밀한 대응 전략, 복합위기 속 유럽연합(EU)의 진퇴양난 등이다.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협의 제언이
쿨사이다릴게임 다.
(1) 트럼프 귀환과 MAGA 천명
‘마가’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의 귀환에 성공했다.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경·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다
카카오야마토 양성 정책 다수를 폐기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불균형 무역을 교정하고, 미국 제조업 부활·첨단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2) 미국 ‘해방의 날’ 선언과 상호관세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선언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일괄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국가별 차등 관세(상호관세)는 세 차례 연기 끝에 8월 7일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법적 근거로 즉시 관세 부과가 가능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했으나 이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이후 소송에 직면했다.
(3)
릴게임야마토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 ‘도미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는 또 다른 협상 수단이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유지해온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일괄 50%까지 인상했다.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산업용 기계까지 대상을 확대 중이다. 파생 제품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업계 신청을 받아
게임몰 추가 절차도 진행했다.
(4) 한·미 무역 투자 합의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무역과 투자를 엮은 한·미 합의 도출은 타들어 가는 무역업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지난 7월 기본 합의 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호 관심 사안을 팩트시트에 담음으로써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5) 美 관세에 맞선 中의 정밀한 대응 전략
한·미 합의와 같은 시기에 합의를 도출한 미·중 간 협상은 다른 국가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한때 150% 가까이 치솟았던 상호 간 관세는 두 차례의 합의로 일부 완화되는 듯했으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중국의 거센 반격으로 구매 중심의 트럼프 1기와는 다른 형태의 합의를 도출했다. 미·중 간 완전한 갈등 봉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6) 복합위기 속 EU의 진퇴양난
EU는 전쟁, 에너지, 산업경쟁력의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연초부터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환경·노동·디지털 등에서 예고한 강도 높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군비 강화와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7월 27일)를 통해 충격을 피했으나 기술 경쟁·공급망 역외 의존도 심화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들은 EU 회원국 및 의회 내 의견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7) 관세 혼돈 속 FTA 합종연횡
미국발 관세 혼동 속에서 주요국들은 서로 필요에 의해 합종연횡에 나섰다. 중단됐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한 데 이어 새로운 협상 추진에 나선 국가들도 있었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견제
미국 내에서는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해 기업과 일부 주(州)가 소송을 통한 견제에 나섰다. 2심까지 패소한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관세 철회와 환급은 국가적 재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패소 시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9) 트럼프 관세로 글로벌 보호주의 재점화
미국발 관세로 다급해진 주요국은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에 나섰다. EU는 트럼프 1기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 수입 규제 활용국인 인도도 세이프가드 도입에 가세했다. 멕시코는 관세 확대, 아세안은 원산지 강화에 나섰다. 2026년 글로벌 보호주의 조치는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10) EU AI법 본격 적용
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EU AI법(AI Act)이 본격 발효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반발과 역내 제조업 규제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목소리에 일부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이지만, EU AI법은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간 AI 주도권 경쟁만큼이나 규제 필요성을 놓고 향후 디지털 통상 분야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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