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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체와 무수익여신이 급증하며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 = 연합뉴스]



올 들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리는 무수익여신과 연체율이 기업 부문에서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가연계증권(ELS) 부실 판매 논란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담합 의혹으로 인한 조 단위 과징금·과태료도 예고돼 있다. 은행들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 여신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상태지만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생산적 금융이 동력을 바다이야기하는법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6404억원에 달했다. 재작년 말 2조4532억원, 작년 말 3조384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2년 전보다는 48.4%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만 19.8% 증가했 야마토통기계 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여신을 합친 것으로 이자 수취가 불가능해 ‘깡통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나빠지는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무수익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여신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재작년 말 1조8950억원이었던 것이 작년 말 2조6236억원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3분기 말 기준 3조2451억원까지 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은 24%에 달한다.

연체율 역시 기업 부문, 특히 중소기업에서 날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연체율은 0.42%로 2년 전에 비해 0.11%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재작년 0.26%에서 올해 3분기 말 0.29%로 0.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른바 ‘손쉬운 이자 장사’로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고, 기업에 여 뽀빠이릴게임 신을 내어주며 직접 투자도 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기업 부문에서 연체가 계속 늘고 무수익여신도 폭증하면서 기업대출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기업대출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을 높이고, 이는 그대로 충당금 증가로 이어진다. 또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주가치제고, 이른바 ‘밸류업’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이자수익에서 핵심인 가계대출은 당국의 조이기 방침에 내년에도 축소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인출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라는 큰 숙제를 해야 하는데 가계대출 감축과 건전성 제고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어 은행들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과제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제들이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은행은 부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기업 위주의 대출 확장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은행은 우량 대기업에는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더 쉽게 해주려는 생산적 금융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권은 지난주 ELS와 관련해 2조원이 넘는 과징금 1차 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1분기 89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자율배상으로 지출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도 2000억~3000억원대 고지서를 받았다. 당국이 자율배상 등 사호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감경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조 단위 LTV 관련 담합 과징금을 예고한 상태다. 은행권이 과징금을 받으면 이 역시 그대로 충당금 증가로 이어져 생산적 금융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