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빛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몸값을 높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기초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정상회담 구애에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이 달아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김 위원
바다이야기온라인 장은, 북한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화답하듯 메시지를 냈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 국가(sort of a nuclear power)다”라고 답했다.
야마토게임연타 물론 ‘핵보유국’과 ‘일종의 핵보유국’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받은 나라이다. ‘일종의 핵보유국’이란 NPT 체제에서 인정받은 국가는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NPT 체제 밖에서 핵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대북 제
릴짱 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그럼에도 북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걸어온 길을 꼼꼼히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벤
바다이야기꽁머니 트’를 위해 양국은 물밑에서 접촉했을 것이다. 내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둔 북한은 미국의 구애가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담보하고 있는지 숙고했을 터이다. 숙고 끝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 180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바다이야기슬롯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북한의?통일 전략 변화다. 북한은 남과 북을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국가’라고 규정했다. 분단 이후 북한이 천명해온 통일 지향성을 포기한 것이다. 남북 사이에 직접 대화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둘째, 미국의 대북 접근 태도 변화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호감을 갖고 만나보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미국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이 변화는 오랜 세월 한·미 정상 간 정책 엇박자, 즉 이른바 ‘악마의 저주’라 불리던 불운이 깨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 성향이 엇갈리며 대북 정책에 합을 이루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이 겹친 시기만이 한·미 정상 간 코드가 맞는 유일한 때였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는 이 같은 배경도 작용했다. 이후 ‘노무현?부시’ ‘이명박?오바마’ 등 줄곧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엇박자 조합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을 외치며 북한과 핵 단추 설전을 벌였다.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악마의 저주’ 불운이 깨졌다
이제는 다르다. 한국의 진보 정권과 대북 협상 의지를 가진 미국 정권이 공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 자신은 이를 돕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상이 역할을 분담하며 대북 정책 보조를 맞추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던 장면이다.
10월9일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가 열렸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 예측했다. 현실은 달랐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발 원인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는 결이 다른 해법을 시도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신뢰 구축과 점진적 교류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간 담판’을 통한 일괄타결에 집중했다. ‘서울 찍고 워싱턴으로 직행’하는 상층 협상 전략이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 초고속 ‘톱다운(Top-down)’ 방식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하노이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세우며, 대북 제재 11개 항목 중에서 민생과 직결된 5개만이라도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담장을 떠났다. 회담 결렬 원인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 내 정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대했던 제재 완화는커녕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한 격이 됐다. 회담 직후 북한 리용호 당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극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이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뿐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보려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하겠다”라고 화답했으나, 두 달 뒤인 2019년 8월 미국은 다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상처에 이어 판문점 약속 취소라는 ‘이중의 트라우마’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인된 것이다.
북한은 이후 ‘원대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면돌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2019년 가을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며 새로운 결심을 구상 중이라는 모습을 대내외에 시사했다. 그 무렵 김 위원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서에서 “국제적 장벽이 너무 높아 우리(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털어놓았다. 결국 그는 미국과 맞설 힘을 기르겠다는 결심을 굳힌 셈이다.
2020년 초부터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까지 겹치며 대내적으로 혹독한 자력갱생 노선을 걷게 된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그는 향후 5년간 경제·국방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고위력 핵탄두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건조 등 구체적인 ‘5대 과제’가 공개됐다. 경제 분야에서도 자립경제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흘러 이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우리는 해냈다”는 자신감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시작이 바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은 북·미 정상 회동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몸값’, 즉 근본적 보상이란 명백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던 ‘우리의 의지로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란 곧 미국의 대북 정책이다. 북한은 애초부터 한·미 연합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 조치를 바라고 있다.
미국도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북·미 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는 “여덟 개의 전쟁을 끝냈다”라고 자랑한다. 북한과 70여 년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만큼 확실한 업적도 없을 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슈가 지닌 극적인 효과와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이득을 잘 알고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열쇠는 북·미 정상 간 ‘빅딜’로 옮겨가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상호 적대를 청산하며, 북한의 핵동결·군축 로드맵을 합의하는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트럼프에게 양보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다. 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마당에 남북 간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북·미 협상 타결할 통 큰 카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 정책이 180도씩 바뀌며 일관성 있는 평화 로드맵을 이어가지 못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만으로 풀 수 없는 국제적 성격 탓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 ‘공존·공영하는 뉴코리아’ 수립, 2050년 ‘한반도 탄소제로’ 달성 등 거시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비전이 공유될 때 국민들도 단기적인 남북 관계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6월24일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준공됐다. ⓒ평양조선중앙통신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한반도 평화 담론을 재건해야 한다. 그 접근 방법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경주선언에서 발표한 ‘문화창조 산업협력’을 활용하는 구상도 필요하다.
가령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는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대해서도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것도 의미가 있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갈마반도 북쪽에서 원산항 해안으로 뻗은 호도반도까지 포함하는 ‘환동해 평화문화 벨트’를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 금강산?원산 갈마?호도반도?칠보산?개마고원을 잇는 해양·산악 복합문화지대를 구축하려는 장기 구상이다.
이 벨트는 대한민국의 동해안 관광자원,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알래스카까지 연결될 수 있는 ‘환북태평양 평화관광 루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우리에게는 미래 비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미 협상을 타결할 통 큰 카드가 될 수 있다.
냉혹했던 한반도 분단 체제는 오랜 시간 우리에게 ‘악마의 장난’처럼 여겨졌다. 평화를 정착시킬 결정적 기회마다 엇갈린 불운과 장애물이 나타나곤 했다. 당장 북·미 협상의 전개 양상이 불투명하고 남북 대화도 정체되어 있지만, 물밑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북한은 달라진 힘을 바탕으로 새판을 짜려 하고 미국 지도자는 여기에 응할 의지를 내비친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 깔때기로 물줄기를 모으듯 이런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악마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꾸어왔던 꿈을 이루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다.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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