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면서 핵 없는 한반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의 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미국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관해 사과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등 미북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
李 "핵추진잠수함 확보 성과…핵무장 할 수 없고 필요도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의 성과에 관해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측면에서 릴짱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도로 쓰는 거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 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연료,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황금성오락실 직접 관계가 없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되고, 엄청난 제재를 견뎌야 하고 북한처럼 될 건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하려고 북한을 마구 자극했는데 북한 반응이 없지 않나"라며 "무인기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발각이 바다이야기부활 안 돼서 그렇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조용하고, 오히려 (북한이)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철로와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고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게 한반도 군사적 현실"이라고 밝혔다.
"핵잠 건조, 국내서 하는 게 바람직"
이 대통령은 "핵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릴게임사이트추천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다. 얘기가 잘 됐다"고도 말했다.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점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며 "계속 협의해 봐야 하는데, 우리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으로,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기간도 짧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문제, 미북 대화 조성에 필요하다면 논의 가능"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문제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다.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라며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근본적으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안정적 관리 매우 중요…빠른 시간 내 중국 방문"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다"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선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시진핑 주석과 (APEC 회담 이후) 헤어지면서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 말했더니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아마 준비상황이나 중국 상황이 그렇게 빠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일 갈등, 한쪽 편 들면 격화…공존할 길 찾겠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런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경우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연결해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 되는 길 찾아서 협력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는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은 현실적 갈등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누가 뭐라 한들 상관있나. 사실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이긴 한데, 그것도 감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러우 전쟁 조속 종료 바라…한러 소통 노력"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침공 때문에 국제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 측면에서 러우 전쟁이 조속하게 종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소통해 보려고 노력한다. 필요하면 만날 의사도 있지만 현재로선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대결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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