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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헌법상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등 막바지 절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일괄 인상을 강행할 태세여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반도체 효과가 경제 일각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지만, 전반적 경기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업을 더 궁지로 내모는 일이다.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 추진, 관세 협상에 따른 미국 투자 확대 등 이미 사면초가 신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6년 기 릴게임온라인 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229개 응답 기업 중 현상 유지가 39.5%로, 긴축 경영(31.4%)·확대 경영(29.1%)을 웃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경우엔 긴축 경영이 41%에 달했다. 긴축 방법은 인력 감축 등 운용 합리화(61.1%) 원가 절감(53.7%) 신규 투자 축소(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 축소 응답(36.1%)과 알라딘게임 채용 축소 응답(41%)은 중소기업(각각 16.2%, 17.1%)보다 훨씬 높은 반면, 해외투자 확대 응답은 45.7%에 달해, 국내 투자·고용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중소·영세기업은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하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정부 원안대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절차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한다는 점에서 초격차 경쟁을 벌이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일이다. 이제라도 반(反)기업 행보를 멈추고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강화 등 과감한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