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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2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 지적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종속기업·관계기업의 투자 주식 3건 ▲재고 자산·유형 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개발비 과대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2건이다.
금감원은 앞서 2011년부터 대표적인 심사·감리 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 2024년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해 운영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례는 총 19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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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실제 지배구조(좌측)과 공시상 지배구조(우측).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심사에서 대표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한 경우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B 바다이야기꽁머니 사 지분을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아 당기 손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그룹은 A사 → B사 → C사 → A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각각 21%, 29%, 23%의 지분을 보유해 각 피투자회사의 최대 주주로 있다. 이런 구조라면 B사는 A사의 관계 기업이므로 A사는 B사의 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을 황금성오락실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B사와 의결권 5%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유효지분이 20%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B사를 관계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대신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표시하며 B사 주식 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당기손익이 높게 잡힌 것이 손오공게임 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A사는 B사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 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의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다른 대표 사례는 개발비를 과 골드몽사이트 대계상한 경우다.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D사는 신제품 개발 활동이 자산으로 인식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고, 동시에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감원은 “해당 기술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 난이도가 매우 높으나, 회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제품 개발과 관계없는 인건비도 모두 개발비에 포함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례. /금감원 제공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많이 잡은 경우도 있다. 화장품 판매 업체인 E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이익을 부풀릴 유인이 생겼다. 이 상황에서 외주가공업체의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바꾸게 되었다. 기존에는 외주 업체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생산했지만, 변경 후에는 E사가 원재료를 구매해 외주 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 변경을 ERP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지 못해 원재료 출고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E사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했고, 그 결과 재고가 실제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했다. 이렇게 재고를 부풀린 덕분에, 해당 원가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연됐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는 왜곡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여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 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유관 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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