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액수의 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5개 상임위(기획행정·경제환경·농해양수산·문화복지·건설소방)에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다.
기획행정위는 경남도 행정국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했다. 조영제(국민의힘·함안1) 도의원은 3년 주기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 진행하는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 된 12개 사업이 그대로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이라면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 되고, 지방보조사업이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미래농업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사업은 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7875만 원이 배정됐다.
조 도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사업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규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각 시군에서
사이다쿨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동의가 있다면 폐지를 했다"라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사업 12건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환경위는 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박준(국민의힘·창원4) 도의원은 "인공지능사업과(95.68%)와 우주항공산업과(86.51%) 등 일부 부서는 예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산 대부분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되는 구조"라며 "도의 정책기획과 집행 기능이 사실상 외부 기관에 종속돼 있다"고 말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과 추진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된 점도 지적됐다. 내년도 산업국 총예산(1991억 원) 가운데 38.2%(761억 원)가 공기관 위탁사업비였다. 경남도 산업국은 위탁사업 131개를 제출했지만,
릴게임사이트추천 도의회 동의를 거친 사례는 없었다.
윤인국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사업비를 모두 정산받고 있다"라며 "앞으로 명확한 정산 체계와 보고 체계를 만들어서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은 경남도 산업국이 99억 원을 들여 '산불 조기경보 AI 서비스 모델 구축'과 'CCTV 및 드론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을 질의했다.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서 산불 탐지 사업의 실효성이 지적됐는 데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진 도의원은 "산업국이 다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라며 "특히 산림청이 범부처 합동으로 산불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같은 목적 사업을 반복하는 비효율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거론했다. 이 사업은 법정의무사업으로 도서·벽지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이경재(국민의힘·창녕1) 도의원은 내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목표(5170t)가 올해 실적(1848t)의 2.8배로 잡았지만, 예산은 9.1%(약 3억 원) 증가에 그치고 부대비가 33%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사업량은 크게 늘었는데 정작 부대비는 줄었다는 것은 산출식 자체가 맞지 않다는 증거"라며 "전체 예산을 목표 물량으로 나눈 다음 남는 금액을 부대비로 처리한 것 같은데 산출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화복지위는 경남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김구연(국민의힘·하동) 도의원은 도 지정 문화유산(657개) 관리와 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박일동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올해는 점검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달라. 전체 소화시설 개선 사항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점검해서 차근차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건설소방위가 진행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와 도시주택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도민안전보험'이 언급됐다.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도의원은 "도민안전보험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 항목을 늘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는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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