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재판만도 못하다” 등 잇따른 비난방청객 벨소리엔 “노래가 좋으니 두자”재판부 가리지 않고 수개월 ‘법정 난동’ 법조계 “재판 희화화 막아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점이 징계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 바다이야기게임 화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해 앞서 알려진 법정 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가 이뤄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변협은 다음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오리지널골드몽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 바다이야기하는법 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등 판사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난동 행위는 재판부를 가리지 않 사아다쿨 고 수개월째 지속돼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함’을 이유로 들어 간이 기각하자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손오공릴게임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법관들이 판단을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이번 징계 요청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도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다. 간첩 재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따졌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럼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재차 기각하자 그 자리에서 4차례 기피신청을 내는 신경전을 벌였다. “간이기각 결정을 했다”고 답하는 재판장에 이 변호사는 “간이기각 결정했다고 다가 아니고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소송 지연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판사님”이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방청석에서 특검 측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사는 원래 말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누구 편을 들거나 야유하시거나 박수치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그건 좀 부당합니다”라며 “특검의 말이 황당하니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시는 거다. 검찰의 능력 탓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인 지난 24일 형사34부 재판에선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노래가 좋으니까 봐주시죠”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관리해달라고 제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특검법에 따라 중계되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 극히 일부 재판으로 ‘재판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재판이 희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