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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15%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통신사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의 가치와 가격을 놓고 여전히 맞선 것이다. 정부의 인하 카드가 양사 셈법의 간극을 메우지는 못했다.



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왼쪽 첫 번째)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박 상무, 박철호 KT 상무, 성석함 S 쿨사이다릴게임 K텔레콤 사업협력실장. [사진=안세준 기자]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통 3사의 3G·LTE 주파수 370㎒폭의 재할당대가를 기존 기준 대비 약 15%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5G 단독망(SA) 확산 시나리오에 따 카카오야마토 라 LTE 주파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내년에 만료되는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며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SA(단독모드)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해 재할당 주파수의 조정가격을 기준가격에서 약 바다이야기프로그램 15%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날 정부는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규정하며 오는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의 최대 2만국 이상 구축을 투자옵션으로 제시했다.
SKT "동일 사아다쿨 가치 동일 대가?주파수 가격서 27.5% 할인돼야"
다만 SK텔레콤은 정부의 15% 인하 방침과 별개로 주파수 재할당 대역 중 하나인 2.6㎓의 대가 산정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동일 대역임에도 LG유플러스와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2.6㎓ 대역에서 ㎒당 23억8000만원을 릴박스 지불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0억8000만원 수준이다.
공개설명회에 발표자로 참여한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은 "동일한 2.6㎓ 대역이라면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2.6㎓ 대역의 대가를 과거 경매가만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낙찰을 한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과거 서로 다른 시점에 치러진 경매 결과와 이용기간 차이 때문에 양사의 대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할당 대가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10~20년 전 경매가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재할당 당시 정부가 인정했던 LTE 가치 하락 폭(27.5%)이 이번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 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가 27.5% 하락했다고 보고 LG유플러스 재할당 대가를 인하했다. LTE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신규 투자·성장의 중심축이 5G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SK텔레콤 2.6㎓ 대역과 KT 1.8㎓ 대역에 대해서도 27.5% 인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U+ "SKT, 정책 취지·과거 사례 왜곡?일관된 정책 유지해야"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동일 대역=동일 가치' 주장 자체가 정책 취지와 과거 사례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그룹으로 묶인 것은 '자기 경매가격이 없는 대역'의 가치를 보정하기 위한 보조적 절차였을 뿐"이라며 "자기 경매가가 존재한 모든 대역은 그대로 경매가를 반영했다. 동일 그룹이라고 해서 동일 가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의 2.6㎓ 확보 시점·시장 상황·생태계 또한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는 "2013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은 단말·장비 생태계가 거의 없는 불모지였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인접 확장과 초고대역 운영을 고려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자발적으로 지불했다"며 "현격히 다름에도 동일 대가를 요구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요구한 2021년 27.5% 할인율의 일괄 적용에 대해선 "2021년 27.5% 할인은 5G 무선국 구축 조건을 전제로 적용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의 2.6㎓에 동일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5G 무선국 구축 투자와 관계가 없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할인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고 싶다"며 "각 주파수가 가지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SA 선도 도입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경매가 중심의 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KT는 업계 최초로 5G SA를 상용화했지만 정책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이 규정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과거 경매 여부 중심의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한 뒤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