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원 기자]









▲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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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듯, 학교폭력(학폭)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최근 학폭의 원인과 양상, 해결되는 릴박스 과정 등을 보면, 사회의 그것과 데칼코마니처럼 빼닮았다. 10대 아이들도 빠르게 기성세대의 '세상 사는 기술'을 터득해 가고 있다. 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교사의 처지가 괴롭다.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약자 혐오와 차별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버젓하고, 나날이 흉포화하는 폭력과 난동 또한 고스란히 학폭으로 옮 바다이야기합법 겨오고 있다. 과거 '동물 국회'로 표현되는 정치판의 폭력도 아이들에게 실감 나는 본보기였다.
과거의 학폭이 동급생끼리의 말싸움과 주먹 다툼 일색이었다면, 요즘엔 수형도를 그려 분류표를 만들어야 할 만큼 다양하다. 친구들을 통한 뒷담화부터 집단 따돌림, SNS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일상화했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엮인 경우가 허다하다. 손오공릴게임 학폭의 강도와 빈도를 더욱 높이는 데는 스마트폰의 '공'이 절대적이다.
요즘 학폭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학폭 관련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향후 대학입시에 반영되다 보니 거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 사안이 접수됐다고 안내하면,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는 말 검증완료릴게임 부터 꺼내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당혹스럽다.
일단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 기관이 아니다. 함부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 섣불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 화해를 시키려 했다간 나중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신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류를 작성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만 다하면 된다.
황금성사이트 학폭 신고 후 교육청으로부터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폭 전담 기구가 개최되고, 처분이 확정 통보될 때까지, 학교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 양측 보호자의 온갖 요구와 문의에 조사관이나 심의위원에게 요청하라는 게 유일한 답변이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항의를 받을 때도 많지만, 괘념치 말고 견뎌내야 한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주관한 관내 학생부장 회의 때 자주 듣게 되는 조언이다.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학부모 뒤엔 변호사들이 있고, 관련된 아이들도 곁에서 다 듣고 있으니, 신중한 자세로 답변해야 한다는 거다.
학교의 서툰 대응을 문제 삼아 아이의 죄를 물타기 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자녀 사랑'이 학교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른바 학폭 전문 변호사들의 현란한 '법 기술'에 학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오죽하면, 전국의 학교마다 경찰과 전담 변호사가 채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교육의 사법화'와 공교육의 급격한 붕괴
학폭은 이제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사법적 영역이 됐다. 교사가 다툰 아이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생활지도를 통해 그릇된 행동을 바루려는 오지랖은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 부모에게 '눈 감으면 코 베이는 세상이니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아이에게 학교의 생활지도가 먹힐 리도 없다.
학폭의 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아이들의 입에서도 '쌍방'이라는 단어가 무시로 튀어나온다.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보호자는 병원에 달려가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쌍방 폭행'을 주장하려는 근거 자료다.
'쌍방 폭행'이 인정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대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나 기껏해야 3호 처분인 교내 봉사 정도로 마무리되기 일쑤다. 안타까운 건, 아무리 사소한 학폭이라도 2호 처분인 접촉 금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진다는 점이다. 사안 접수 과정에서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졸업할 때까지 서로 소 닭 보듯 지내야 한다.
교사는 손발이 묶인 채 학부모가 변호사부터 찾는 현실에서 학폭 해결의 열쇠는 '돈'이 쥐게 된다. 학폭 사안이 경찰에 직접 신고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경찰의 사안 처리 과정에서 쌍방의 합의는 필수적이다. 알다시피, 합의란 돈으로 선처를 구하는 행위다.
믿기 힘들 테지만, 학교에서도 합의가 공공연히 행해진다. 학교 몰래 이루어지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는 그 어떤 경우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모종의 합의가 아이들끼리 이루어지고, 그들 사이에 보호자가 느닷없이 개입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다. 사전에 알 수도 없을뿐더러 아이들과 학부모가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하는 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교육의 사법화'에서 공교육의 급격한 붕괴 징후를 읽는다. 십여 년 전에도 몇 해 동안 학생부장이었고,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학생부장 업무를 맡게 될 듯하지만, 학폭에 관한 한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학폭은 언제고 늘 있었지만,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대책은 번번이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매번 엄격한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거라고 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사안에서 손을 떼고, 학부모는 변호사부터 찾고, 변호사는 분란을 부추기고, 그 와중에 아이들은 합의의 '효능감'을 알아가는 요지경이 됐다. 교과 지도는 교사가, 생활지도는 경찰이, 학폭 분쟁은 변호사가 담당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쾌도난마'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걸 알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학폭이 교사의 손을 떠나 사법적 해결에 기대다 보면, 종국에는 교육의 본령이 사법 기관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맞게 되리라는 거다. 아무리 흉포화한다고 한들, 학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교육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폭이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