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경제·산업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 규모는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미국답지 않은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미국이 따라가기 시작한 릴짱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철강·반도체·희토류·원전 등 전략자원 분야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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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은 모두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돼 있다. 철강업체 US스 릴게임온라인 틸, 희토류 생산기업 MP머티리얼스, 반도체 제조사 인텔,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군사·에너지·첨단기술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주요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돼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들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사실상 국가가 전략 산업을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분 바다이야기하는법 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을 소유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황이 전혀 달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 직전의 제너럴모터스(GM)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분 60%를 인수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 조치였고 기업이 정상화되자 다시 민간에 매각했다. 지금과 달리 특정 위기 쿨사이다릴게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개입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맞춰 장기 소유와 직접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정부 간섭 야마토게임 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혁신과 자율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와 창의성이 떨어지고,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기업을 끌어들인 핵심 요인이 ‘개방성·자율성·규제 최소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투자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사례…한국 수출기업들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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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직접 회수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기업 윙텍이 2019년 인수한 회사로, 최근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네덜란드 정부가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이후 미·네덜란드·중국 간 협의로 조치가 철회되긴 했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 등 유럽 내에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는 가능성, 미국 정부 또는 그와 연계된 인사의 경영 참여 요구를 받을 가능성 등 다양한 형태의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지금까지는 가정에 가까웠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변화 흐름을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은 기존의 자유무역 원칙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며, 외교 채널도 기존의 공식 외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과의 비공식 네트워크, 지도자 간 직접 소통 등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략적 대응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자원·안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확대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