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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병원 입원사망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씨가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니던 2010년 소풍 가서 찍은 사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이었다. 유족 제공


“정신병원에 입원하고부터 오빠가 더 이상해졌어요.”
김지나(34, 가명)씨는 3년 전인 2022년 1월18일 울산의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 2명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한 김도진(가명, 사망 당시 32살)씨 동생이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23일까지 한겨레와 여러 차례의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 릴게임 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약을 먹은 뒤부터 오히려 없던 병이 난 느낌을 받았다”며 “병원이 사망사건에 대해 환자 보호의무 위반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씨는 현재 부산에 거주한다.
피해자 유족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과 간호사,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 바다이야기부활 행 중이다.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저녁 10시께 피해자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발로 등을 밟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응급조치를 하라는 주치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시간10분 만에 병원에서 9.9㎞ 떨어진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골드몽릴게임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났을 때의 김지나(가명)씨. 고경태 기자


동향원은 울산지법에 낸 답변서에서 모든 책임을 가해자인 다른 환자들로 돌리고 있다. “(가해자들을)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보호 백경게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즉사해) 사망과 간호사의 응급조치 및 후송 지연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병원은 지난 1월 인권위 직권조사단의 게임몰 방문을 거부하고 조사를 방해해 현재 인권위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김씨는 3살 때 다운증후군 진단에 이어 정신지체장애(지적 장애) 1급을 판정받고, 지역 내 특수학교인 태연학교에서 초·중·고와 2년제 전공과(직업준비반)까지 다녔다. 한겨레가 동생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태연학교 전공과 생활기록부를 보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밝고 명랑하여 주어지는 과제활동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노력함”, “온순하고 명랑하나 주의 집중력이 낮은 편이고 수동적인 편임”이라고 적혀있다. “지시에 따라 손씻기 세수하기 등 개인 위생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재학 마지막 해 진로지도 사항 학부모란에는 “장애인 전용시설 희망”이 적혀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장애인 시설 입소’라는 부모의 바람 대신 태연학교 졸업 5개월 만에 정신병원인 울산 반구대병원에 입원(가족에 의한 보호입원)했고, 10년을 머물다가 다른 조현병 환자 등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가 반구대병원에 입원한 뒤 주치의가 최초로 기록한 진단 결과서를 보면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라고 나와 있다.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를 지칭하는 옛 용어로, 발달장애인법상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통상 지능지수 7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적장애가 곧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현실이다.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한겨레에 “지적장애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중등도 이상의 경우 10대 후반부터 행동문제가 심각해져 정신질환 증상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돌보기도 어렵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정신병원에 가게 된다”며 “장애인 돌봄시설의 확대와 양질의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반구대병원 피해자가 과연 양질의 돌봄을 받았는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경험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 지적장애인 8000명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37.9%, 직업재활시설 20.4%, 장애인재활지원센터 6.3%였으며,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은 5.6%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피해자가 2011년 7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10년6개월만인 2022년 1월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본다. 이를 위해 먼저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다.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는 어머니지만, 재판을 위한 모든 자료나 증거수집 활동은 전적으로 동생 김씨가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반구대병원 사망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5학년 때 일반 학교에서 전학와 특수학교 초중고와 전공과(직업준비반)까지 졸업했다. 유족 제공





반구대병원 사망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씨의 특수학교 전공과 생활기록부. 2학년 때 부모가 ‘장애인 전용시설’을 희망한다고 적었으나, 그는 장애인시설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유족 제공


― 오빠가 병원에 입원한 뒤 얼굴은 자주 보았나.
“한 두 달에 한번 엄마와 함께 면회를 갔다. 마지막이 2019년 겨울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면회 자체가 차단됐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다. 초기엔 아버지 혼자서 면회를 다녀왔는데, 한번 왔다 가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고 적응을 못 한다면서 병원 측에서 당분간 오지말라고 했다. 그래서 초반 2년 정도 못 갔다. 이후 엄마와 함께 가서 4박5일 외박 형태로 집에 데리고 나올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오빠가 너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첫째 살이 너무 빠졌고, 둘째 멍 자국이 많고, 셋째 예전과 달리 걸음을 잘 못 걷고 절뚝거렸다. 오빠가 특수학교 다닐 때는 ‘다운 천사’라는 별명이 있었다. 손 하트를 그리며 ‘선생님 사랑한다’는 말을 해 예쁨을 많이 받았고, 애교도 많고 밝았다. 원래 사람을 반기는 편인데, 눈도 잘 안 마주쳤다. 그걸 보고 많이 울었다. 정신병원 들어간 뒤 약을 먹어 오히려 병이 난 느낌을 받았다. 2018년 면회를 가 집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경기를 일으켜 놀라기도 했다.”
― 어떤 상황이었나.
“집에서만이라도 약을 먹이지 말자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변을 잘 누지 못하는 거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 쪽을 보더니 극도의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된 상태로 여기저기 뛰쳐나갈 것처럼 흥분했다. 환각·환청 증세처럼 보였다. 엄마가 진정시키려고 안으면 엄마의 머리를 쥐어 잡거나 물었다. 도저히 진정이 안 돼서 병원에 연락하니 ‘진정제 놔야 한다’며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밤에 급하게 병원에 데려다준 적이 있다.”



반구대병원 입원사망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씨의 어릴 적 사진. 유족 제공


― 어떻게 반구대병원에 가게 됐나.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이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아 아빠 직장에 있는 유치원의 특수반에 보냈다. 그런데 오빠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오시면서 부모가 각자 생계 해결하느라 바빴다. 그래도 오빠는 특수학교 전공과(직업준비반)까지 졸업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 집에 있다 보니 ‘저지레’ 같은 사고를 치는 거였다. 당시 울산 동구에 살았는데 횟집이 주변에 많았다. 밖에 나가면 수족관을 보다가 단순 호기심으로 물고기를 꺼내와 돈을 물어주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맞고 오기도 했다. 결국 장애인 시설을 알아봤는데, 적절한 곳을 찾지 못했다. 어떤 곳은 너무 시설이 열악해 오빠가 손사래를 쳐 못 가기도 했다. 그러다 아버지 지인이 소개해 반구대병원에 간 것으로 안다. 나는 처음에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간 줄 알았다.”
― 오빠가 응급 이송된 뒤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고 들었다
“동생한테 연락을 받고 엄마와 함께 오빠가 이송된 서울산보람병원으로 갔다. 사망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한다면서 시신을 볼 수 없다고 했다. 부검하기 전에 형사님께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얼굴에 핏줄이 좀비처럼 터질 듯 보였다. 숨이 막혀 죽은 사람 같았다. 부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안 나왔다고 했다. 며칠 뒤에 형사님이 시시티브이를 보여줬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포착됐다고 했다.”



반구대병원 입원사망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씨가 특수학교에 다닐 때 장구를 치는 모습. 유족 제공


― 시시티브이를 보니 어땠나.
“복도에서 괴롭힘이 시작돼서 두 명의 가해자들이 일진 놀이를 하더라. 못되게 행동하고, 농락하고. 병실로 오빠를 끌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오빠가 싫다고 하면서 실랑이 벌이고, 복도에 나온 사람들이 보는 장면도 있다. 그런 시간에 누군가 단 한 명도 제지 하지 않았고 간호 인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 시시티브이는 확보 못 했나.
“경찰은 수사 중이라서 주지 못한다고 했다. 저희가 진정을 접수해 사건을 조사했던 인권위에도 올해 3월13일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답이 안 와서 7월7일 한 번 더 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
― 병원 쪽에서는 오빠도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누군가 위협하면 방어하면서 공격할 수 있겠지만 먼저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시시티브이에서도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키가 140cm 정도라 몸집도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작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작정하고 괴롭히는 느낌이었다. 병원 쪽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일찍 이혼한 상태라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아버지는 오빠가 죽고 1년 뒤인 2023년 1월 돌아가셨다. 병원은 오빠 사망 뒤 퇴원 조처했다는 우편물만 보냈을 뿐이다. 몽땅 가해자 책임으로 미루고 자신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이 보호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제대로 환자들 관리만 했어도 이런 일 없지 않았을까. 병원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다. 장례식 비용조차 ‘지출 증거’가 없다면서 줄 수 없다고 했다.”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최근 모습.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제보자 제공


― 6개월에 한 번씩 입원을 계속해도 되냐는 입원적합성 심사를 했을 텐데.
“제1보호의무자가 아버지로 돼 있었다. ‘행동 장애로 인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지켜줄 사람도 없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적은 기록이 있다. 할머니도 있었지만, 노환과 치매를 앓고 계셨다. 가족들이 자책도 많이 했다. 우리가 보낸 거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다. 하지만 병원과 관할 지자체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적장애인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오빠 상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검토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병원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다.”
― 오빠와의 기억이 많은가.
“1년5개월 차이가 나 거의 연년생이다. 유치원 때 오빠는 특수반, 나는 비특수반이었다. 제가 더 빨리 성장해서 오빠를 챙기는 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오빠 걱정을 많이 했다. 유치원 때 오빠랑 소풍을 함께 가면 마음 놓고 과자를 못 먹고 오빠부터 챙겼다. 오빠가 멋대로 뛰어서 어딘가로 가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고. 오빠가 입원하기 전 집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밤을 잊을 수 없다. 2011년 7월 입원 전날에 아빠가 짐을 챙기면서 오빠를 보낼 데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가는 줄 알았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엄청 쳤다. 너무 무서워서 오빠 옆에서 잤다. 오빠가 좋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신 시설에라도 가서 친구들 만나고, 주말에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울먹임)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어떻게든 아빠한테 매달려서 ‘수업 없는 날 어떻게든 오빠 보고 있을 테니 집에 함께 있자’고 해야 했는데 후회가 든다. 오빠 입원한 뒤 아빠는 매일 술만 드셨고, 오빠 입관할 때는 울기만 하셨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