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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장에서 극명한 의견 차를 보였다. 헌재는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본질적으로 4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간 헌재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날도 두 기관을 대표해 출석한 고위 간부들은 국회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손 처장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신한은행 바꿔드림론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헌재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 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금융대환이자 . 다만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천 처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자 '재판소원이 본질적으로 4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등급대출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어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의 뜻을 다자녀전세대출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 "고경력 우수 법관을 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한다"며 "저비용 고효율 사법 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 사법 시스템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기소·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는 "심판을 심판하는 법"이라며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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