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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국회를?통과한?사립대?구조개선법이?내년부터?시행됩니다.
경영이?부실하거나?각종?비리에?연루된?대학에?대해선,?정부가?직접?폐교와?구조조정을?명령할?수?있는?길이?열렸는데요.
한국?고등교육의?지형을?바꿀?이번?법안,?쟁점과?과제를?짚어봅니다.
먼저?영상부터?보고?오겠습니다.
[VCR]
2040년?대학?입학?자원?28만?명?
현재?정원의?'절반'
2000년?이후?폐교?대학?22곳
자진?폐석유관련주식
교는?6곳뿐
15년?만에?통과된?'사립대?구조개선법'
내년부터?구조조정?본격화
회생?불능?시?폐교?등?구조조정?법제화
청산?후?남은?재산?설립자?일부?환원
한국?고등교육?지형?바꿀?법안,?향후?과바보펀드주식연구소
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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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앵커
이?법의?의미와?앞으로의?과제는?무엇인지?국회입법조사처?조인식?조사관과?함께?자세히?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넷주식거래
지난달?국회를?통과한?사립대?구조개선법이?내년부터?시행되는데요.?
앞으로?대학?구조조정이?본격화할?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
이?법은?어떤?내용입니까.?
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립대학의?구증권실시간방송
조개선?지원에?관한?법률은?학령인구?감소로?위기를?겪고?있는?학교법인과?사립대학의?정상화를?위한?구조개선과?해산,?청산을?관리하고?지원하는?내용과?학생과?교직원?등?대학의?구성원을?보호하고?지원하는?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법률은?2025년?8월?14일에?제정되었고,?2026년?8월?16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알라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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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대학?구조개선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교육부장관?소속으로?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두고?사립대학의?구조개선에?대한?사항을?심의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구조개선?지원과?관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으로?지정하고,?매년?사립대학을?대상으로?재정진단을?실시합니다.?
재정진단?결과에?따라서?경영위기?대학으로?지정하고?구조개선을?위한?조치를?시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미?앵커
지금까지?정부는?국가장학금이나?학자금?대출을?제한하는?방식으로?부실?대학을?압박해?왔습니다.?
오늘도?학자금?지원?제한?대학?명단이?모두?17곳으로?발표됐죠.?
앞으로?이런?대학들은?어떻게?되는?겁니까??
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는?매년?국가장학금과?학자금대출?지원?제한?대학을?발표합니다.?
국가장학금과?학자금대출?지원?제한?대학을?발표하면서?"대학?진학을?준비하는?수험생과?학부모는?학자금?지원?가능?및?제한?대학?명단을?반드시?확인하여?진학하고자?하는?학교를?최종적으로?선택할?필요가?있다"라고?당부합니다.?
사실상?학생과?학부모에게?학자금?지원?제한?대학에?진학하지?말라는?신호를?보냈다고?생각합니다.?
학자금?지원?제한?대학으로?결정되면?신입생?모집이?어렵게?됩니다.?
사립대학은?학교의?운영에?필요한?재정의?대부분을?등록금으로?충당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4년간?등록금을?납부하는?학생을?충원하지?못하면,?대학의?재정이?어렵게?됩니다.?
이러한?대학이?이번에?제정된?사립대학의?구조개선?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재정진단을?받고?경영위기대학으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은?경영위기대학으로?지정된?대학에?학생?모집의?정지,?사립대학의?폐교,?학교법인의?해산과?청산?등의?구조개선명령을?내릴?수?있습니다.
이상미?앵커
사실?이?법이?처음?발의된?게?2010년이니,?무려?15년?만에?통과한?셈인데요.?
그만큼?대학?위기?상황이?임계점에?달했다는?공감대가?쌓인?건데,?지금?얼마나?심각한?상황입니까??
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2025년?입학?기준으로?4년제?대학?196개?중에서?178개교가?정시?합격자?등록?이후에도?입학?정원을?채우지?못해서?추가모집을?실시했습니다.?
대학이?추가모집을?실시했음에도?여전히?입학?정원을?채우지?못한?대학이?49개로?전체?4년제?대학의?25%입니다.?
특히?입학?정원을?채우지?못한?대학?49개?중에서?40개가?지방대학으로?수도권?대학보다?지방에?소재한?대학들이?신입생?모집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상미?앵커?
그동안?법?통과를?가로막았던?가장?큰?쟁점이?바로?대학?청산?후?재산?일부를?설립자에게?돌려주는?조항이었습니다.?
부실?대학에?대한?특혜라는?비판이?나오는데,?어떻게?보십니까??
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전?국회에서도?대학의?구조개선을?지원하는?내용이?포함된?법률안이?여러?건?발의되었습니다.?
대학?구조개선?지원?관련?법률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말씀하신?것처럼?가장?큰?쟁점이?잔여재산?처분에?대한?특례를?규정하는?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법률안?검토보고서는?대학이?해산된?후에?잔여재산?처분에?관해?특례를?부여하는?방안에?대해?"대학의?경영?사정이?어렵지?않음에도?손익계산을?통해?학교법인?해산을?선택해?잔여재산의?처분을?시도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
또?"학교자산?증가에?대한?학교법인의?기여도가?낮아?해산?시?잔여재산을?반드시?학교법인의?재산으로?볼?수는?없는데도?잔여재산?처분의?특례를?인정하는?것은?부당하다"라는?의견을?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잔여재산?처분의?특례가?학교법인이나?학교를?설립한?자에게?특혜를?준다는?부정적인?인식이?있었습니다.
저출산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인하여?최근?대학구조개혁?추진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신입생?모집이?어려운?대학을?대상으로?자진해서?폐교하도록?퇴출?경로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에?공감하는?분들이?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합리적인?수준에서?특례를?부여하여?대학구조개혁을?추진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이번에?사립대학의?구조개선?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상미?앵커
대학?설립자에게는?출구가?열렸지만,?남겨진?교직원과?학생들의?불안은?여전합니다.?
보호?장치가?법에?명시돼?있긴?하지만,?실효성이?있다고?보십니까??
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립대학의?구조개선?지원에?관한?법률?제21조에?학생과?교직원?및?연구자의?보호에?관한?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폐교되는?사립대학?소속?학생의?편입학을?지원하는?등?학습권?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폐교?이후?편입학을?포기하는?경우?잔여재산의?범위에서?학업중단위로금을?지급하는?규정도?있습니다.?
이러한?규정에?따라서?학생들의?학습권은?보호될?것으로?예상됩니다.?
교직원을?대상으로는?그동안?폐교한?일부?대학들이?임금을?체불한?사례가?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폐교한?한?대학이?지급하지?않은?임금의?규모가?448억?원인?사례도?있었습니다.
이러한?문제를?예방하고자?폐교로?면직된?교직원에게?잔여재산의?범위에서?면직보상금?또는?퇴직위로금을?지급하는?규정도?신설했습니다.
신설된?법률에?학생과?교직원?보호?관련?규정에?따라서?학생의?학습권을?보장하지?못하거나?교직원의?임금을?체불하는?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법률의?시행하기?앞서서?폐교?대학의?학생과?교직원을?보호하기?위해?도입하는?제도를?면밀히?검토해?미흡한?부분이?없도록?해야?합니다.
이상미?앵커
구체적인?시행령과?가이드라인은?아직입니다.?
정부가?후속?정책을?마련할?때?어떤?점을?특히?고려해야?한다고?보십니까??
조인식?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대학구조개혁?관련?법률의?제정에?가장?큰?쟁점이었던?잔여재산?처분과?관련하여?해산정리금의?지급?기준과?절차?등은?대통령령에?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해산정리금의?지급?기준을?명확하게?제시해?제도를?시행해?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그?외에도?경영위기대학의?지정,?지정?통지,?지정?해제?및?지정?해제?신청의?절차?등을?대통령령에?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사립대학의?구조개선?지원?정책과?제도를?시행하기?위한?세부?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시행령에?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사립대학의?구조개선?지원에?관한?법률은?지방자치단체의?지원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서?경영위기대학의?구조개선이행계획?이행에?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습니다.?
지방대학의?폐교는?지방?소멸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정부는?경영위기대학의?구조개선이행계획이?효과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와?긴밀히?협력하여?지방대학의?발전을?모색하고?지방?소멸에?대응할?필요가?있습니다.
이상미?앵커
부실?대학?퇴출을?위한?첫?단추를?끼운?만큼,?정부도?철저한?준비가?필요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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