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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트럼프, 4월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 통보
7월 7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에게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종료하고, 수정된 관세율을 각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수정된 관세율은 4월 3일 발표된 상호관세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관세율을 통보하며 지난 3일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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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정 관세율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과 우호적 관계인 일본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높은 25%를, 캐나다에는 25%에서 35%, 유럽연합(EU)에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90일 협상 유예 기간 동스마트그리드주
안 실제 협상에 합의한 국가가 영국과 베트남 등 2개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90일 동안 협상하기로 했는데 미국과 상대국의 무역 협상은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된 고율 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협상의 유예나 연장은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영국은 사실 황금포커성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다. 베트남은 46% 관세율에서 20%로 절반 이상 관세율을 낮췄으나,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 즉 시장의 완전 개방 등에 합의하지 않고는 관세율을 낮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과 베트남의 통상 합의가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용의눈게임
국가의 통상 협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겠으나, 베트남과 같이 미국에 무관세 및 완전 시장 개방을 주고,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에 합의한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에 완전 굴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8월 1일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소규모 경제 국가들은 1000만원투자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일본과 한국, 대만, 유럽 (EU) 국가들과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손실과 이익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탈 달러화'에 불을 지피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위협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 등이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보다 관세 부과로 미국의 물가상승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4월에 보편 관세 10%가 부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미국의 수입물가 등 물가상승압력은 미미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관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름 이후’에 관세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달러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반등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크지 않다. 물론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이다. 그럼에도 환율이 이전과 같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관세 협박은 ‘달러(USD)’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저금리 약달러’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트럼프의 제재 및 관세 강화와 약달러 선호 정책,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및 채무 증가 등은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미국 달러에 대한 대체수단 필요성을 자극하게 되고, 미국 경제 및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켜 비미국 (Non US 자산·유로, 엔, 위안, 금 등)이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코인 등 가상화폐에 자금이 몰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달러 결제를 대체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지니어스 법안 상원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를 압박하여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이나, 관세 압박에도 감세 연장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부채 축소와 무역적자 축소, 달러 약세 정책 기조가 모두 일관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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