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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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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인 사이클이나 일회성 이벤트성 상승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선 통화당국이 정부 재정 정책에 끌려다니는 '재정 종속'이 나타날 전조 현상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美·日 장기채 금리 고공행진
15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채권은 수익률 4.977%에 거래됐다. 지난 5월 한때 5% 넘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일본 30년?몰 국채 금리는 전날 3.179%를 기록했다. 최근릴게임먹튀검증 방법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다시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재정 종속까지 우려한다. 재정 종속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 부담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을 뜻한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보다 국채 발행과 부채 조달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기 쉽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주식초보탈출하기
통한 물가 억제 대신 정부 부채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거나 국채를 매입(돈 풀기)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선 시중에 과잉 유동성이 풀리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 하락과 채권 가치 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이 훼손되고 시장 신뢰가 약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신흥와이지-원 주식
국에서 재정 종속 사례가 나왔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웠고, 초고인플레이션과 통화 폭락을 겪은 전형적인 사례다.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필수적인 정부 지출(복지, 국방, 인프라파칭코
등)을 줄여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자 부담이 재정 전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면 정부는 어떻게든 이자 비용을 낮추고?싶어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시중의 국채를 직접 매입(양적완화)해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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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중앙은행이 결국 정부 압력에 굴복해 돈을 풀어 국채를 사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해당 국가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위험 보상)를 요구하며 국채 매입을 꺼리거나 기존 국채를 매도한다. 이는 국채 금리를 더욱 상승시켜 정부의 이자 부담을 가중한다.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선진국도 재정종속 우려
최근에는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팬데믹 대응으로 G7 국가들이 기록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했고,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하면서다. 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중앙은행이 국채 이자를 직접 찍어내어 충당하도록 강요받으면 통화정책은 재정 종속(fiscal dominance)으로 전락하고 물가는 치솟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약 36조 달러(약 GDP의 120% 이상)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15%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구조적인 적자가 이어지며 부채비율이 최고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025년 1분기 미국의 연간 환산 이자 비용만 1.5조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연방 세수의 35% 수준에 달했다.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Fed)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2022~2023년 Fed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2023년 한때 미국 정부 평균 조달금리가 5.4%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1년 새 연방정부 이자 비용이 156% 급증하는 등 재정에 큰 압박을 줬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자만으로도 재정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Fed가 부채 부담 때문에 충분한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상황을 경계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피치는 재정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올 5월 무디스까지 미국을 Aaa에서 Aa1으로 내려 재정 운용에 경고를 보냈다.
정치권의 압박도 간과할 수 없다. 2018~2019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ed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감세·지출법안을 통과시키며 향후 10년 적자 3조 달러 추가 전망까지 감수하는 모습이다.
2050년 미국 부채비율 200% 돌파까지 예측됐고, 시장에선 '지속 불가능한 부채 사이클, Fed 독립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고금리를 피하기 위해 국채 만기 구조를 짧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억제하려고 한다.
일본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50%로 선진국 중 최악으로 꼽힌다. 국가 채무 잔액은 경기부양으로 1경 3000조 엔(약 9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동안 저물가 덕에 0%대 금리로 유지되던 국채 시장은 최근 크게 변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까지 오르며 30여 년만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하지만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를 0.5%에 묶어두고 있다. 사실상 ?3% 수준의 마이너스 실질금리인 셈이다. 이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보다 국채금리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와 자국 인플레 기대 확산으로 일본 장기국채 금리가 2023~2024년 급등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30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 3.2%까지 치솟고, 40년물은 3.67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시장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일본의 채무 관리 비용이 급증했다.
BOJ는 양적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무제한 개입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일본 재무성(MOF)이 전면에 나섰다. '금리상승 시 재정위험'을 경고하고 국채 발행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30·40년물 초장기채 발행을 축소하고 단기국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지난 5월 "금리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만?시장은 금리 상승을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초장기 국채 수익률을 포함해 채권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 급증한 한국은?
정부의 방만 재정에 대해 채권 매도로 응징하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정부 지출 확대와 국채 공급 증대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기물 위주로 국채를 대거 매도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미국 30년물 금리 5% 돌파는 투자자의 재정 우려 매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통적 주요 채권 매수처였던 생명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초장기채 매입을 주저하고 있다. 해외투자자들까지 가세한 국채 매도로 금리가 뛰었다. 지난 5월 실시된 일본 20년물 입찰이 1987년 이후 최악의 저조한 수요를 보였다. 평균 낙찰가 대비 최저 낙찰가의 차이가 큰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수요 부진 신호로 읽혀 30·40년물 금리의 연쇄?급등을 촉발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일본 사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국가채무/명목 GDP)은 2022년 49%에서 지난해 54.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非) 기축통화 국가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화가 달러처럼 세계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원화는 비교적 안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시장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원화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피치도 올 2월 “정치 환경 등으로 한국 부채가 늘면 등급 강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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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머니 X파일은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돈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필요한 글로벌 경제 뉴스를 편하게 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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