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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6월 말부터 본격 심리에 나선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6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령 추석 상여금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증인 신청은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관이나 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고 명령 자체로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개인사업자햇살론 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할부중고차담보대출 군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완을 명령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의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로 납부유예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에게 명령을 했는지 특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본 뒤 다음 달 13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잡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스마트론파워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기일인 7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과 이호종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7월 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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