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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5-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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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지만 의욕적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제, 나름 법률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셉테드, 과학치안, 교통안전 등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지난 16일(금)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치경찰 특집' 세션에서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최근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묻지마 흉악범죄도 어느 정도는 자치경찰제로 풀 수 있다"며 읍면동 단위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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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지난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어설프고 불완전하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법률적,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스토킹과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덕성 주식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박 교수는 "최근에 심각한 문제인 묻지마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자치경찰제'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이 잘 결합되어 있는 주민안전 일진디스플레이
보호 시스템이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잘 운영해서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균 교수는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소외된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이들에 대한 따뜻하고 든든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수적이다. 묻지마백경게임
흉악범죄나 고독사, 층간소음 등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공동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이번 세미나에 초청된 지정토론자들은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로 환원하여 예방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율방범대 등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원형 자치경찰제의 실시 등 정야마토릴
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박동균 교수는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국내 지방자치, 자치경찰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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