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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5-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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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일부 시군 의회가 구속이 된 의원에게도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가 제기돼 구속 중인 상태인 해당 의원은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조례의 허점 때문인데 정부가 개정을 권고했는데도 상당수 지방의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비난의주식으로10억벌기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철밥통'을 지키려는 지방의원들에게는 마이동풍인 셈이다. 따라서?주민의 대표답지 못한 낯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구속 수감돼서도 매달 수백만원의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긴다. 만약 구속된 지방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버티면 수년 동안 매달 150~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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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일부 시군 의회가 구속이 된 의원에게도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나 몰라라 해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남의 한 지방의회 본회의 모습증권투자
(기사 본문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 A의회 제공
신안·화순 등 7개 군의회, '40~20%' 지급…정부 개선 요구 '묵살'?
14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화순·신안·장성·구례·담양·고흥·영광 등 7개 군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인 의원들에게 무죄야마토게임동영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조례상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에 간 의원에게도 고액의 월급을 주는 셈이다.?
이들 군의회는 조례에서 공소 제기된 후에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부터는 20%를 지급하도록 규정오락실황금성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의정 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광주지역 광역의회와 5개 기초의회 모두 일찌감치 구속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 또한?2023년 8월 조례에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들 군의회를 제외한 순천·목포·여수·광양·나주 등 기초의회도?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의회의 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무죄로 확정되면 미지급금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대표적으로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무죄 확정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해 형평성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했다.
순천시의회 또한 개정 전 조례에는 '구속 후 3개월 동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40%, 그 이후에는 20%'를 주도록 돼 있었다. 지난 2월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의원 사건이 조례 개정의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A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지만, 조례에 따라 구속 후 3개월 동안 매달 150여만 원, 11월 중순부터는 매달 76만 원이 꼬박꼬박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일부 군의회는 행안부의 압박에도 꿈쩍 않고 있다.?이에 대해 민노당 전남도당은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며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구금(또는 구속)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이어 "모든 지역 조례에서 단서 조항 또는 별도 조항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 시 소급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무죄 확정시 의정활동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없다"며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구속 기간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 내용 분석 현황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구속됐는데 왜 세금으로 월급?지급하느냐…무노동 무임금 원칙 어긋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 지급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최대치인 50만원(33%) 인상했다. 기초의회는 대부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반면에 의원 급여라고 볼 수 있는 월정수당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수 △자치단체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조례 발의 건수, 회기일수 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명확한 기준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 지자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전남도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346만7000원)을 합쳐 총 매월 546만700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6560만 원 가량이다. 도의원들은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는다. 전남에서는 구례·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군 의회가 의정활동비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80만원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을 포함 연간 4580만원을 지급받는다.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엇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선 해당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잘못을 저질러 구속됐는데, 왜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느냐"는 여론도 따갑다. 전남 한 지방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행안부 공문을 수년 전부터 받았으나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지방의원들이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비정상의 정상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당연히 해야 할 조례 개정을 미룬다면 의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행안부는 권고 공문만 내려 보낼 게 아니라 시급히 지방자치법을 개정, 강제로라도 조례를 개정해 감옥에서 의정비를 챙기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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