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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최근 생활 필수재로 자리잡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균형한 구조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울YMCA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차별, 과도한 요금 인상, 알고리즘 편향, 사회적 책임 회피, 서비스 장애 방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①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차별’ 이용료 구조 개선
대표적 사례로 유튜브의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와 학생 요금제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제 재택부업 크루즈 공되지만,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가족 요금제를 활용하면 최대 60%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지만, 국내 이용자는 정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분리 판매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묶음 요금제만 제공되어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구글·애플 앱 마켓 수수료 역시 해외는 인하 추세인 반면, 한국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은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 제안: 학생·가족 요금제 국내 도입, 서비스 분리 판매, 앱 외부 결제 허용 확대.
② 과도한 요금 인상 방지 제도 마련
유튜브·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요금 인상률은 해외보다 월등히 높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42 감우성 .5%, 넷플릭스 스탠다드는 42.1% 인상됐으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05.2에서 2024년 110.3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제안: 요금 인상 시 사전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화, 약관 공개 절차 강화.
③ 편 자동대출납입제도 향적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개선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등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검색 및 이용 이력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확증편향, 필터버블,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 문제가 발생하며, 청소년들의 극단적 콘텐츠 노출도 우려되고 있다.
→ 제안: 알고리즘 이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설 중소기업연수원 정 선택권 보장, 관련 법제 정비.
④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급증한 반면, 이들은 ICT 기금 출연도 없고, 일부 해외 기업은 세금 회피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은 불법 리딩방, 성매매 등 범죄 온상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 제안: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ICT 기금 출연 의무 부여, 매출 공개·신고 의무화, 익명 서비스 악용 범죄 대응 조치 의무화.
⑤ 플랫폼 장애에 대한 책임 강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의 플랫폼 서비스 장애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도한 트래픽 집중 등은 장애 고지 의무 예외로 분류돼 책임이 불분명하다.
→ 제안: 장애 고지 예외 조항 삭제, 원인 및 책임자 고지 기준 구체화.
서울YMCA는 “플랫폼은 더 이상 민간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사회 인프라”라며, “차기 정부가 해당 문제를 공정경제와 디지털 민주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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