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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들 중 이 후보의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시킨 개념이다. ▶ 4·5면
선대위 핵심관 생에첫주택대출 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앞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걸은 데다, 정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단계적으 100만원소액대출 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주부여성대출 하려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 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저비용창업 전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이 약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 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중이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대상 채무 조정과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와 전·월세 지원, 돌봄 국가책임제 등은 기본금융·기본주거의 개념으로 기본사회 정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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