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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또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복수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다.
의협, 대선후보에 독립부처 '보건부' 제안
의협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
우선 보 담보인정비율 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만드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거론했다. 전문적인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보건의료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마련돼야 하나, 수립된 적이 없었다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동네 병의원 항공권 특가 (1차)-종합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환자 의뢰와 회송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 머물며 진료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 학사지원 어야 하며 필수의료 거점 기관 의료진과 개원의가 복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장기적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지역에 기여할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역 착한대학생대출 의대와 수련병원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많이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 목적어 025.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택우 의협 회장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시 좌시하지 않을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일부 의대생이 유급·제적 위기에 놓인 데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9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수업 거부 의대생의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8305명이 유급 대상이며 46명이 제적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대생 제적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집회, 휴진, 파업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검토해 왔다.
의대생 일부가 실제 제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협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누적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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