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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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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장 전 의원이 사망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 결과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 ㄱ씨는 수사를 통해 피해를세코닉스 주식
인정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 대상이 사라졌단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2021년 5월 자신의 로펌 소속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5일선
혐의로 수사받던 대표가 숨진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면서도 불송치 결정문에 상세한 수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 결과 발표는 왜 필요할까요? 수사 결과가 알려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성폭력·성차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다운 변호사에게 물어오션파라다이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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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왜 필요한가요?
전다운 변호사: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도 심각해요.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내용이 영원히 묻히면 피해자는 피해를 소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물망차트
2차 피해를 계속 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해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 공익성이 기대되는 자리에요. 이들의 성폭력과 그 이후 2차 피해 사건은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은 당시 사립대 부총장과 비서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학교의HTS모의투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미리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했고, 위계질서 아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있었던 거니까요. 이 사건 수사결과를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도 있는 거죠.
[The 2] 성폭력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전다운 변호사: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를 갖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의심받기도 하고, 그의 죽음이 피해자 탓이라며 비난받기도 해요. 가해자가 유명 정치인이면 그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시피 하고요. 어디서 뭐 하며 살고 있는지 파헤치고 신상을 공개해요.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The 3] 그래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으면 좀 나은가요?
전다운 변호사: 피해자에게 수사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에요. 사실상 피해자 본인이 계속 피해를 증명해야 해요. 사소한 불일치라도 없도록 완벽하게 기억하기를 요구받아요.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건가 싶을 정도죠. 피해자가 존중받거나 보호받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요.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제3자에 의해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 기회에요. 하다못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과와 인정만 받아도 족하다는 피해자도 있어요.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거죠. 피해, 상처, 의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요.
[The 4]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사결과 발표, 지금 법체계에서 가능한가요?
전다운 변호사: 수사 담당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불송치 결정문이나 이유서에 불송치 사유와 함께 중요 수사결과를 쓸 수 있어요. 이걸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어요. 더구나 이번 사건은 제출된 증거도 많고, 피해자와 피의자 소환 조사까지 해서 쓸 내용이 많을 거예요.
보통 경찰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이므로 불송치한다’라는 취지로 간단히 한 줄만 써요. 그게 관행이에요. 경찰이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수사결과를 쓰려면 경찰수사규칙에라도 의무나 권한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더 좋고요.
[The 5]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무죄 추정원칙 위반, 공권력 낭비라는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다운 변호사: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수사 결론을 바꾸자는 게 아니니까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단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형법상 유죄 판단까지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받는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가 강제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만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The 5]에 다 담지 못한 ‘권력형 성폭력 피의자 사망 후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하기.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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