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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도 여러 조항에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문화 영역의 기회균등, 제9조에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제11조에 문화생활영역의 차별금지, 제22조에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평등권과 자유권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헌법에 문화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꽁머니릴게임
지만 우리 법 체계에 문화권은 잘 반영돼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특히 제2조(기본이념)와 제3조(정의)에서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과 ‘문화’를 협의의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국민 삶의 전 영환율전망
역으로 확장해 교육·복지·환경·인권과 통합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제4조에서 문화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제5조부터 12개 조에 걸쳐 문화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10월을 희귀금속관련주
‘문화의 달’,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것도 문화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기본법에 문화국가의 원리를 충분히 담고 있으나, 문화권이라고 하면 대개 문화향유의 권리(문화향유권)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화권은 문화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권리의 집합이오리온 주식
다. 이에 따라 문화기본권을 문화향유권·문화참여권·문화환경권 등으로 유형화하여 문화권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춘환(창원문화재단 3·15아트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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