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는데도 사법부 총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공개 촉구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대법원장 탄핵도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면서 연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14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 복재성 시국토론회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제는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행안위에서는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압도적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가주식가격 대통령에 당선돼 행정권까지 쥐면 마음먹은 법안들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입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사법 흔들기는 두려울 정도다. 이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근거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만든다. 거기에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다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월100만원적금 까지 구상 중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서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다. 사법부 흔들기가 이렇게 노골적이어서는 민주당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사법권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는 없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강한 입법권에 더해 사법부까지 대통령 한 사람한테 다 쏠릴 것이세원정공 주식 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권귀일’(三權歸一)이라는 시중의 걱정이 민주당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자제력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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