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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5-0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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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물론 모든 일터에서 이뤄지는 괴롭힘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벗어나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노동자도 일하다 겪는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내용이다.
2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로 삼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직업의 종류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특정 사업주를화천기계 주식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된 사업주는 해마다 괴롭힘 신고 및 피해 구제 등 처리 절차,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처 등 내용을 담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처도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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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괴롭힘의 적용 장소를 ‘직장’이 아니라 ‘일터’로 넓히고 대상도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로 삼아,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조항을 둔 탓에 노동법상 가장 인정 범위가 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에는 적용되지 않는주식리딩
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을 감독 중인 고용노동부도 오씨가 문화방송의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판단의 전제 조건인 탓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도입되면 오요안나씨 등 민법상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프리랜서를 비롯해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중국증시전망
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직장 상사가 아니라 손님한테 갑질을 당한 노동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해당 법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비정형 노슬롯
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발의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엔 피해자가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때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나 동료에게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도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노무사)은 한겨레에 “이 법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도 조치 대상으로 하는 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노동위원회가 새롭게 괴롭힘 관련 시정신청 사건을 소화하려면 인적, 물적 역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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