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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술 변화를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급격한 ‘탈탄소’ 움직임 없이는 탄소중립이 요원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지속발전센터가 지난 2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2035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 정책은 모든 측면에서 연구가 제시하는 2035년 경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운영 중인 통합평가모형(IAM) 사용해 삼성생명학자금대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에 따라가야 할 경로를 4가지 감축 강도로 탐색했다. 재생에너지 최대 공급량과 국내 탄소 저장 용량 등을 현재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4가지 감축 강도 중 어느 경로를 따르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재생에너지 최대 공급량, 탄소 저장량, 국내 수 예의없는사람 소 수입 가격 등 관련 요인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필요했다. 선형 감축 경로를 보면, 2020년 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까지 31~45%로 끌어올리고 16%인 설비용량 또한 2035년 48~65%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55%에 달했던 화석연료 비중은 2035년 18~42%로 줄여야 한다. 20 단기연체등록 35년의 전력 부문 탄소집약도가 2020년 대비 20~48% 수준으로 감소해야 2050년 완전한 탈탄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149~240GW(기가와트)에 달해야 하지만 10차 전기본은 95GW, 11차 전기본은 108GW를 2035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진은 탄소 농협 마이너스통장 배출권 가격도 2035년까지 t당 11만~33만원으로 최소 10배 이상 급격히 올라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5일 배출권(KAU24) 가격은 87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은 온실가스 관련 제약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2035년에는 1~2%, 2050년에는 6~8%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손실을 입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의 에너지 기후 정책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기후 목표간 간극이 크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기후 정책을 조정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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