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 흐름이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생산률이 0.2%(전년 동기 대비)에 그쳤다가 2분기(1.3%)부터 회복해 3분기(2.0%)와 4분기(2.3%) 연속 2%를 넘기는 흐름이다. 한은은 이를 종합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은은 17일 기준금리를 저금리상품 연 2.75%로 동결하면서 미국 관세정책 등 악재가 겹쳐 올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18일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분기에 역성장을 나타내면 올해 1.5%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1분기 성장률이 -0.1%라고 가정 새마을금고 월복리적금 하면 나머지 3개 분기 모두 예측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성장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다음 달 29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1분기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1%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1분기 역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는 경조금 물론 내년까지도 성장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성장 경로의 방향을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성장률을 0.07%포인트, 추경을 12조 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금리를 0.25%포인트씩 복리통장 3번 인하(성장률 0.21%포인트 상향)하고 추경을 36조 원가량 집행(0.3%포인트 상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이날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의결했는데 24조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의 경우 GDP 추계에 반영되는 직접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간 이나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은의 금리 정책과 함께 하반기 새 정부에서 2차 추경까지 이뤄진다면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일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이com hooni@sedaily.com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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