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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4-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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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저래 복잡한 숫자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기'다. 이를 두고 기금 적립금의 고갈 시점을 미루는 데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득권의 폭탄 돌리기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거다. [※참고: 이 기사는 3월 21일 출고한 '결국 보험료 더 내는… 미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의 함정'이란 아티클에 인포그래픽 등을 추가해 재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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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ㆍ반대 40명ㆍ기권 44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다.
모 가출확인서 수개혁은 연금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나 연금급여 등 세부적인 변수들을 조정하는 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번째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모수개혁 내용을 보자. 우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신규개인사업자대출 보험료율을 현행 9.0%에서 13.0%로 4.0%포인트 올린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기금 적립금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0%로 상향조정한다. 신용회복자대출가능한곳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0%에서 1998년 60.0%, 2007년 50.0%로 하향조정됐다. 2028년 40.0%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질 계획이었는데, 이를 3.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변경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309만원에 적용해보면 내집마련대출이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직장인일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기존의 보험료는 총 27만8100원(9.0%) 중 13만9050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는 총 40만1700원(13.0%) 중 20만850원을 부담한다.
또한 소득대체율이 40.0%일 때 연금액은 123만6000원인데, 소득대체율이 43.0%로 오르면 132만8700원을 받는다.[※참고: 개인의 실질 평균소득월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처럼 소득대체율이 나오지는 않는다.]
크레딧(Credit) 제도도 손봤다. 크레딧은 특정 기간 실제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경우엔 특별히 가입했던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에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대표적인 게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인데, 이 둘의 인정 기간을 조정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군복무를 마친 사람 대상)에서 최대 12개월(실제 복무기간 적용)로 늘렸다. 올해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인 걸 감안하면 66.7%를 인정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277명의 국회의원 중 88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사진｜뉴시스]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 크레딧은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최대)인데, 이번에 50개월 상한은 폐지하고, 1자녀부터 인정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2자녀는 각각 12개월, 3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손봤다.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50.0%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로 한정했고, '납부 재개' 조건을 없앴다. 보험료 지원을 좀 더 저소득층의 기준에 맞춘 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의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위의 위원 정수는 13명이다. 양당이 각 6명이고, 비교섭단체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이지만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많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달려 있어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40명이 반대하고, 43명이 기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체 재석의원의 30.3%에 달하는데, 특정 정당 의원들이 반대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각각이다. 일부에선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너무 낮고, 크레딧 확대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꼬집는다. 국민연금이 과연 노후대책의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인데, 이 주장의 저변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 시스템으로 틀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선 연금재정의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춘다고 해서 이를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 대체 언제까지 기금고갈론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느냐는 거다. "연금 모수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거나 다름없다" "근본적인 연금개혁과 거리가 멀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비판의 공통점은 정치권이 개혁을 했다지만, 무엇을 개혁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은 없다.[사진｜뉴시스]
이런 비판들을 인식해서일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위원장에 내정된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몫의 특위위원 6명(위원장 포함) 중 3명을 3040세대로 선임했다. 민주당에도 젊은 세대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을 구성해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과연 구조개혁에선 모수개혁과 다른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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