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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3-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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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서를 감사원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감사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률 중고자동차할부대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검토를 의뢰한 한 법무법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적용 대상이고, 본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언급한 '본건 발언'은 이진숙 위원장이 유 주택공사홈페이지 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그간 해온 정치적 발언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명 후에도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여권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10일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 부동산114 회 새 이사 6명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0일엔 '고성국TV'에 출연해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더라.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시간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패널이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이라고 외치자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24일엔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대전 아파트 전세 집단”이라고 했다. 문제적 발언이 이어지자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이상휘 의원)는 지적까지 여당에서 나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지난해 9월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은 이러한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민주당)에 관한 명시적인 반대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발언을 하였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독려·호소하는 발언도 한 점”이라고 했다.
또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확히 드러내었다”며 “본인을 '보수 여전사'로 지칭하는 발언에 동조하며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자인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다른 법령에 관해 판례가 제시한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가 드러나자 야권은 “어느 때보다 방송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백번 양보해, '공인이 되기 전, 자연인 신분 시절 발언'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진숙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방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조차 이진숙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 요구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나온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혼란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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