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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며 백기투항한 것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갈등의 피해를 더는 감내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응급의료 마비·중증 환자 수술 지연 등 의료 혼란을 수습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에이스저축은행 정책 실패의 일차적인 책임은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소통 없이 증원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협상 의지를 보인 적 없는 의료계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의협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나 대정부 요구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것이 협상전략이라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부 회의에서는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 집단휴진으로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에서도 의료계의 버티기가 길어지자 산와론 정부는 강력한 행정 처분·사법 처리 등 원칙을 하나둘 포기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미래의 의사인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라는 것은 의료인 양성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환자와 의대생을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 진행해 의에 나서야 한다. 의사는 정부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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