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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2일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 내란몰이의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은 최종 석 자녀교육비마련 방됐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 측의 '내란죄 불법수사' 주장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는 공수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사장 뿐 아니라 경찰·법원·헌재 등을 모두 비난하며 수사·사법 과정 전반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관련기사 :국민의힘의 법원·헌재 부정, 도 넘었다…'나 빼고 다 틀려'?)
권 위원장은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사법카르텔'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역공을 가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 사금융무직자대출 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다"며 "(윤 대통령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탈법, 불법의 릴레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2금융권대출조건 .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의 정황"이라며 "반법치, 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다"라고 민주당·공수처·서부지법을 한 데 묶어 맹비난했다. "누가 내란 세력이고 범죄 집단인지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내란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석상에서 민주당을 겨냥 "이재명 세력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매일 국회에서의 철야농성, 장외 탄핵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비상행동체제에 돌입했다"며 "권력장악을 위해 국가를 내전과 같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는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역시 공수처·야당 결탁설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8시에서 8시30분까지 30분 정도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식사는 아니고 차 한 잔 하면서 건강문제나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느낀 여러 소회 말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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