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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명히 대조된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메이플10등급 온 여권은 한껏 기세가 올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공동 여론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각하에, 야당은 탄핵 확정에 각각 총력전을 벌이면서 당분간 학자금추가대출신청 조기 대선 무드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석방 하루 뒤인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 주부여성대출 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9.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대통령 불법 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이어 kt 통신비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 새마을금고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뽑은 윤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이번에는 탄핵 심판청구 각하를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조속히 내려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헌재를 향한 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3.09.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비상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 인용을 위한 야권 공동 여론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전면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란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는 야 5당이 공동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 조처를 할 것 △심 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 않을 시 탄핵 추진할 것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것을 함께 촉구할 것 △매일 탄핵 촉구 시민집회에 참여할 것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함께 대응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가진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3.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상 대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내에서 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전까지 사실상 조기 대선 분위기였던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헌재의 탄핵 인용을 끌어내는 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면 위로 떠 올랐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다시 잠잠해질 전망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SNS에 "윤석열의 석방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며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뿐"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내란 단죄, 새로운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한 걸음 더 뛰겠다. 끝까지 빛의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며 "법원과 검찰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내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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