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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3-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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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사실상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쏟아부은 돈은 총 128억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강조해왔는데 사실상 무산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의료개혁' 관련 광고. 정부는 비 법정관리 회생절차 용이 들지 않는 자체 채널뿐만 아니라 별도 비용을 들여 민간 시설에도 광고를 집행하며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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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확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정부가 총 128억원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절차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정책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년간 '의료개혁 홍보'에만 128억 썼 한화손해보험 다
지난해 4월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경한 입장 현대스위스대출 을 밝혔다. 황진환 기자
8일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개혁 홍보에 총 128억 285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의료개혁 주무부 금리인하 영향 처인 보건복지부가 84억 2259만원, 국정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4억 599만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방송, 인쇄, 인터넷,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송출했다. 매체별 광고 비용을 살펴보면, △인쇄매체(40억 6천만원) △인터넷(35억 2500만원) △옥외(26억 9천만원) △방송(25억 5300만원) 이다.
정부가 투입한 128억원은 방송, 인쇄, 인터넷,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됐다. 사진은 한 인터넷 매체에 걸린 홍보 배너. 배너를 누르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정책 홍보 페이지로 연결됐다.
당시 정부 광고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등의 메시지가 포함됐다.
특히 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약 19억원, 구글·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약 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정밀한 타겟팅', '최적의 순간에 노출' 등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홍보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보 전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2035년까지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연 2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면서, 윤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7일째였던 지난해 3월 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7일 의료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의료체계 붕괴…퍼부었던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지나"
당시 한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관련 광고문. 연합뉴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정책이 국민 갈등만 남긴 채 좌초되면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서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든 여당이든 누구라도 말을 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런 참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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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gold96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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