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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26건이다. 2020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이듬해 3월 초까지 발의된 의원 징계안이 1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2대 들어 같은 기간 2.6배나 많다.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 본인신용정보조회 된 '정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개월 사이 제출된 징계안만도 9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메리츠증권 부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는 과거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반공청년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들 학자금대출거치 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당 위원 중 상당수 위원은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 아파트대출 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영 의원을 향해 ‘또라이’ 등 비속어를 사용한 김민석·박범계·박선원 의원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놨나”라고 발언한 민주당 양문석 예식장 식대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등을 사유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징계안이 남발되는 것은 여야 간의 갈등 심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쟁이 심화하며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보다 징계안으로 대응하는 일이 보편화하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수당인 야당은 윤리특위 위원 구성에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전례가 있으며, 다수당의 소속 의원 비호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 답이 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용해야만 다른 4개 특위 인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위는 일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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