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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조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조위는 갑질을 포함한 7가지 의혹 중 5개 항목에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창업교육 .
사이토 지사는 내부고발에 대해 “진실성이 없고 비방·중상 성격이 강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백조위는 내부고발에 대한 효고현의 대응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조위는 오는 5일 현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효고현 니시하리마 지역 고위공무원 현민국 전세보험 장 A씨는 지난해 3월 사이토 지사의 직원 상대 ‘파워하라’(power harassment,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의 준말로 ‘갑질’과 의미가 유사하다), 청탁성 뇌물 수수 등 7가지 의혹을 담은 고발 문건을 일부 언론사와 현의회에 익명으로 배포했다. 고발장에는 “(사이토 지사가) 출장지에서 20ｍ 정도 앞에서 관용차에서 내려 걷게 한 데에 불만을 품고 직원 저축은행군인대출 들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A국장은 같은해 4월 현의 공익신고 제도를 이용한 내부 신고도 했다.
현은 내부 조사를 벌어 고발자를 특정하고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색출 및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A국장에 대한 보호는 없었다. A국장은 이후 백조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미소금융창업자금 이었으나 그해 7월 친척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효고현 의회는 내부고발 내용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사이토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이토 지사는 이후 사퇴했으나, 보궐선거에 출마해 그해 11월 재선됐다. 사이토 지사는 계속해서 내부고발된 내용을 부인해 왔다.
새희망홀씨무직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본유신회 소속 효고현 의원이 A국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치 유튜버에게 유출해 ‘가짜 신고자’ 등 비난을 유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이토 지사 지지자들이 의혹 조사 주체인 현 의회 의원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이후 사망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백조위 보고서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이토 지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백조위 중에는 단체장이나 의원에게 사퇴를 권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곳도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고 현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백조위가 내리는 판단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오쿠타니 겐이치 백조위원장은 “사이토 지사는 보고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현의 혼란과 분열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 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백조위는 지난해 6월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사이토 지사 본인과 현 간부 등 총 30여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실시했다. 현 직원 9700명을 상대로 갑질을 목격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벌였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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