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목표입니다.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는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의 역할을 키울 계획입니다. 지역 경북신용보증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해 질환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의 고난도 진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에 대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 현대차미소금융재단 리해 주는 '주치의' 개념의 일차의료 역할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관리 급여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가 급증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New SM7 Nova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증·비급여 보상은 축소하고 중증 중심 보상을 강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고려 중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아파트전세금대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 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이달 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를 법인차량대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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