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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법적으로 60세인 정년연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사의하는 등 좀처럼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에 경사노위도 멈춰…"4월까지 어느 정도 결론내겠다"
국민은행전세금담보대출 4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제10차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계속고용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왔던 노동계가 시급한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6월 발족됐다.
1년 자유적금 하지만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회적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 1월 23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으나 회의 재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 국민카드 로 계속고용위 공익위원이었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계속고용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사노위는 이들을 해촉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2명 공석으로 일수 공익위원은 4인 체제가 됐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 충원에 대한 의견이 없어 당분간 4인 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언제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당초 밝힌 시점은 윤 대통령 퇴진이었으나,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마무리된 상태다. 사실상 탄핵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탄핵심판 신용정보서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3월 중 복귀하고 4월 중으로 일정 수준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단에 "3월 하순경 최근 노동이슈와 사회적 대화 관련한 주제로 노사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한국노총도 최종적으로 3월 중으로 대화 복귀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는 계속고용 논의를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일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 앞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를 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우원식 국회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2024.10.30. kkssmm99@newsis.com
국회 사회적대화 실무 협의 중…"일단 비제도적으로 출발해야"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부터 불거진 국회 차원의 사회적대화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사회적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며 공론화됐다. 기존 경사노위 참여주체들은 물론,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무협의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꾸준히 진행돼왔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각자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대화는 이런 것이다' 정도의 입장 발표였다"며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조직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민감한 문제라 집행부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에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일단은 '비제도적'으로 먼저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사회적대화가 지나치게 제도화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거나 혹은 정부 정책 추진의 도구로 수단화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사회적대화는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단화된 측면이 적지 않다. 주된 원인은 노사의 대표성이 낮고 사회적대화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는 비제도적 사회적대화로 출발해 효능감을 높이고 제도화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며 "대타협에 지나치게 속박되지 말고 합의한 내용을 다양한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합의한 내용을 입법 또는 정책권고 등으로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 정당들이 주요 결정사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택적 집중', 즉 하나의 의제만을 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 후 다른 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도 봤다.
다만 국회 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년연장도 그렇고 근로시간 문제 등은 경영계, 노동계 모두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분야"라며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역시 각자 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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