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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3-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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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검증 ㅘ 다빈치 릴게임 먹튀 ㅘ㎃ 15.ruk737.top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한신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모습. 음성=박시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실험동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사회 동물 복지에 대한 밑그림이 될 제3차 종합계획은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이라는 4가지 추진과제와 더불어 △동물학대 예방 강화 △농 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 장동물 및 실험동물 관리시스템 개선 △ 동물복지 이력 및 조직 확충 등 2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동물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제 도입과 반려견이 아닌 모든 개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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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71429000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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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이 베란다로 던져 숨지게 한 반려견 이브의 생전 모습. 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여전히 반려동물 위주이며 농장동물,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은 소외돼 핸드폰요금신용불량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논평을 내고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 이용되거나 관리되는, 보다 많은 동물이 고려의 대상이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개 세부 과제 중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에 그 새희망네트워크신용등급조회 쳤다"며 "그중에서도 농장동물의 복지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2차 종합계획에는 경주마·지역축제·소싸움 등에 이용되는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이마저도 빠졌다.
실험동물 교육, 산업 지향적 단체에 위임 내용 비판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서울대 수의대에 동물실험용으로 이관된 뒤 실험 도중 사망한 복제견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6개 동물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계획 가운데 실험동물 관련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험동물 교육·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한국동물실험협회와 한국실험동물학회 등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들은 "위임을 받도록 거론된 곳들은 산업 지향적 전문가 단체"라며 "실험동물 보호보다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왕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정부는 실험동물 보호를 산업의 틀 안에서만 보지 말고, 동물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따른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도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날이 늘고 있는 동물실험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한 화장품법이 시행된 2017년 308만여 마리에서 2023년에는 458만여 마리로 크게 늘었다. 더구나 고통이 가장 큰 D, E등급의 실험이 76.7%에 달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실험 자체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역시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동물실험 기관이 아닌 국가가 설치·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전환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최고 고통등급 동물실험이 차지하는 비율 비교.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제공
한편 2차 계획에 포함됐던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공식적인 대피소도 마련하지 못했으나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동물 사육금지제도의 경우 소유권 박탈 없이는 피학대동물이 사육금지기간 이후 학대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한계도 지적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제3차 종합계획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시행 기간 동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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