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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자원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기는 '광물협정' 협상이 막판 혼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협정과 맞물려 있는 '대(對)우크라이나 안보 약속 제공' 가능성을 26일(현지시간) 사실상 일축했기 때문이다. 온갖 논란 끝에 미국 정부가 '추상적 문구'로나마 우크라이나 요구를 반영하는 듯했던 협상 흐름의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후 담판'을 벌이려 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지 역시 더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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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트럼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키이우=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 저축은행수신 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매우 많이는(beyond very much)' 하지 않겠다. 유럽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러시아가 재침공할 수도 있다"며 미국에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데 대한 명시적 거절이었다. 간접적 방식의 소규모 지원 가능성 정도만 열어 국민은행 비과세 둔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희망사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도 또다시 선을 그었다. 이 문제와 관련, 트럼프는 "모든 것(전쟁)이 시작된 이유"라며 "나토는 잊어버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자발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두겠다고 했다. 좋은 생각"이라며 유럽에 전후 우크라이나 안 나이스신용평가 보 책임을 떠넘겼다.
우크라이나로선 불안감이 증폭되게 됐다. 최근 미국·러시아 간 일대일 종전 협상 가속화 속에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에서 계속 배제하고 전후 안보 보장도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 으름장에 시달려 왔다. 전날에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확보 노력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문구를 담은 최신 협상안이 부산문현금융단지 공개됐는데, 이날 트럼프가 재차 찬물을 뿌린 격이 됐다.
유럽의 당혹감도 크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방공망·정보·수송 등 미군의 후방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가장 적극적인 영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지원을 자국군 투입의 핵심 전제로 본다. NYT는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러시아와 밀착한다는 유럽의 두려움이 더 굳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매장된 희토류의 개발권을 미국에 주겠다며 협정을 제안했다"는 미 NBC방송의 이날 보도도 예사롭지 않다.
분주해진 유럽·우크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6일 미국 워싱턴의 주미 영국대사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결국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트럼프를 다시 설득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당장 27일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부담이 커졌다. 스타머는 △미국의 유럽 평화유지군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착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젤렌스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전날 '광물협정 28일 서명'을 예고하며 "미국의 지속적 군사 지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거절 메시지'를 받은 꼴이어서다. 일단 광물협정을 타결한 뒤, 후속 협상으로 구체적인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 했던 구상도 흔들리게 됐다.
"中의 대만 점령 저지? 답 안 하겠다"
동맹에 대한 안보 지원을 '국가 자원 낭비'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는 동아시아 정책에도 적용될 조짐이다. 트럼프는 이날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않겠다. 나를 그 입장(대만 방어 의무)에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국을 미국 패권의 최대 위협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대만 방어' 약속을 거부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인 셈이다. 트럼프는 되레 "나는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조를 거듭 내비치며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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