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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속 직원 3급 이하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해당 직급 임용권을 행사하는데, 외려 독립기관임을 자부하는 인권위만 이 법 적용에서 제외돼 인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내용이다.
한겨레가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보험사전세자금대출조건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인권위법 제16조4항에 신설하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인권위의 경우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않아,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해당 직급 공무원 인사권을 소속 장관이 지닌 다른 부처에 견줘서도 인사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장식 의원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2019년 이전에는 인권위 캐피탈회사 도 국가공무원법령을 적용해 위원장이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을 임용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대법원이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권한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감사원법이 우선 적용돼 감사원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판결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임용권과 임용 신청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개별 법령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들어 대통령이 인권위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상황의 폐단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게 인권위 안팎의 시각이다.지난해 초 인권위는 3급 부이사관 1명과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에 대한 승진 인사와 4급 장애차별시정1 화의 과장 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최장 1년 이상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직원 4명의 5급 승진 심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 동안 승인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인권위 업무의 특수성·중요도를 고려할 때 5급 이상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법이 2001년 제정될 당시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돼 있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후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서 다른 부처의 경우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 반면, 인권위법에 국가공무원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상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받는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만이 유독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위원회에 별도의 인사상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및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처와 같은 수준의 인사상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신장식 의원은 한겨레에 “아직 운영위 법안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이 심사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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