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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2-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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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며 이 통신사업자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빗댄 표현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성저축은행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 만기연장 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다.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주적이 독재이다"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비상계엄과 내란, 영구집권 음모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 생활비대출 지급실행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위 보험 브로커 원장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피청구인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국방이 튼튼한 나라,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망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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