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내건 목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광훈 목사가 남재영 민중교회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남양주별내지구kcc 밝혔다. 남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교회개혁 무기순환강좌'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교회 건물에 걸었다. 현수막에는 전광훈 목사가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아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전광훈 목사측은 “원고 머리 양쪽에 뿔이 달려 마치 마귀, 악마처럼 보이는 사진과 하단에 '아웃'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교 성형대출 회 건물에 게시했다”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했다. 해당 사진은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뒤편 조형물과 겹쳐 악마의 뿔과 비슷한 인상을 준다. 1심에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은 “피고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성과금 재판부는 “사진은 원고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도한 기사에 첨부됐던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기관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돼 온 사람으로 사적영역 공개를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가 일반인보다 넓은 '공적 인물'”이라고 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피고들이 원고 초상에 관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강좌를 열어 원고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 했는데, 이는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종교적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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