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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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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강'에 빠진 현직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의 늪'에 놓인 제1야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을 열어젖히면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최대한 '운명의 시간'을 늦춰야 유리하다는 동일한 전략을 드러낸다. '탄핵 기각' 또는 '2심 무죄' 결과를 위한 벼랑 끝 법정 전투는 '재판 지연 전략' 총동원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건은 5월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이 2·3·4월 법정 혈투를 거쳐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향하면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후폭풍의 방향을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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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시사저널 박정훈
尹 배수진 쳤지만…'2말3초' 풍전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주 직장인 밴드 피청구인 자격으로 단 한 번도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헌재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전격 출석은 그만큼 탄핵심판에서의 입 중앙사거리 지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재는 1월14일부터 2월13일까지 총 8회(주 2회)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신속 진행 의지를 피력해온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31일 만에 첫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두 차례에 불과한 준비기일과 일괄 새마을금고 자전거보험 기일 지정, 6~8차 변론을 종일 진행하는 것에 거세게 반발했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파급을 고려할 때 신속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최대 심리 기간은 180일이다.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kb 공인인증서 에 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지연술을 펼치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심판 절차라며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남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직격했지만 실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핵심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연결된 진술·증거와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헌법 수호 의지 결여'에 대한 의구심은 더 짙어진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회 무력화 시도의 핵심 쟁점인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줬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직원들이 저항하니까?스스로?나오지 않느냐"며 경고 차원의 계엄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중으로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2월27일) 시점부터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최종 선고(3월10일)까지 1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2월13일 이후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2월말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따른 윤 대통령의 운명이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되는 3월15일을 전후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구속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15일이 제21대 대선의 '디데이' 또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2017년 5월9일 치러진 '장미 대선'이 8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조기 대선' 시점은 尹, 구도는 李에 달렸다?
기 대선 여부와 그 시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달렸지만, 구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신속 진행 요구'도 분출한다. 여론의 시선이 점차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할 '법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2년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사법부는 제1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을 최대한 신속·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3월12일까지 두 달간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형사6-2부에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6·3·3'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6개월을 훌쩍 넘겨 선고된 1심에 이어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또 두 달이 넘은 1월23일에야 첫 공판이 시작됐다. 1심 유죄에 항소한 이 대표가 정작 소송 기록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평가다.
'6·3·3' 원칙을 항소심부터라도 적용하면 오는 5월15일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2심 역시 송달 불발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재판부가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짧아진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이런 상황에서 1월17일 증인신청서 7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상 한 서류에 최소 한 명의 증인을 기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인 수는 최소 7명인 셈이다. 증인을 법정에 부르면 그만큼 재판 기한도 늘어난다.
이?대표 측은?'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도 검토 중이다.?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에 앞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 1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온 뒤 이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법원이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공방의 중심에 또다시 서야 한다는 뜻이 된다.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충격에 빠진 사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불필요한 공세를 불러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월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과연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하고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월 중순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진 못하더라도 2심 선고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재경 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리적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며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판부 의지에 따라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월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李 선거법 결과, 尹 탄핵심판보다 앞서야"
?대통령의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의 리스크는 윤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해 왔지만 두 사람의 명운이 걸린 사법 시계가 나란히 돌아가면서 이 공식은 '과거'가 됐다. 오히려 야권의 대응이 보수층 결집을 불러왔고, 대선 판세를 결정지을 중도층 확장에도 스스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공수처·검찰 수사 대응을 투 트랙으로 끌고 가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는 사이에 이 대표는 역풍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의 퇴장이 정권 교체로 직결되지 않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며 헌재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혼란과 분열이 대선 정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결론보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후보가 대선주자로 나서는 장면이 연출되면 국격 추락과 함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종결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결론 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불필요한 혼돈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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