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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날 행보는 '조 바이든 지우기'였다. 그가 20일(현지시간)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은 전임자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조치 78개를 일괄 폐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전면 부정)'의 현실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언해 온 것처럼 취임 첫날 곧바로 관세 상향 조치를 내리진 않았지만, '관세의 무기화' 의지는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일괄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두 차례의 공개 서명식을 통해 40개 이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번째 서명식은 지지자들이 모인 2만 석 규모 캐피털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에서 이뤄졌고, 이후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추가 서명식을 치렀다.
시작은 '바이든 색채'를 싹 지우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건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했다. 이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및 유엔에 보낼 탈퇴 서한, 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했던 탈퇴 결정을 뒤집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가입한 것을 다시 되돌린 셈이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던 만큼, 국경·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도 줄줄이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물론, △미국 입국 외국인 심사 강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등이다. 출생시민권 제도도 종료시켰다. 이로써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미국 출생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됐는데, 영국 가디언 등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헌법과 충돌해 법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첫날 주요 행정명령. 그래픽=김대훈 기자
'연방정부는 2개 성별만 인정' 공식화
에너지 개발 가속화 조치도 내놨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위기가 에너지 개발을 제한한 바이든 정부 방침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미국 에너지 생산을 제한하는 모든 연방 정책 중단·취소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취소 등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 정책에서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도 내리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사실상 휴지통에 넣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했는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민주)은 "사법 시스템과 의회,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처와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은 영웅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연방 사형 제도를 복원하고 △북미 지역 최고봉인 디날리의 이름을 매킨리산으로, 멕시코만 이름은 '아메리카만'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보편 관세, 준비 안 됐지만 조속히 할 것"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 관세 부과'는 이날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부처에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그는 "아직 (보편 관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속히 부과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의 관세에 대해선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밤부터 대규모 '칼바람'도 예고했다. 21일 새벽 그는 트루스소셜에 "나의 인사 부서가 전임 정부 임명자 1,000여 명을 식별·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해고한다고 썼다. 대통령 직속 체육·건강·영양 위원회 위원장 호세 안드레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사면한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 4명의 실명을 거론한 그는 "당신은 해고다(YOU'RE FIRED)!"라는 문구로 글을 맺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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