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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 '부정선거론' 관련 기록 확보 신청을 받아들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 창업기업지원자금 문 기일이 △23일 오후 2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월 6일 오후 2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으로 일부 변경됐다.
천 공보관은 "전날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먼저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김현태 정부학자금대출 단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 김용현 전 장관, 오후 4시 조지호 경찰청장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오후 4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오후 5시 30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월 6일 오전 10시 30 공무원 대출 분 김현태 단장, 오후 2시 곽종근 사령관 등이다.
이중 김 단장과 홍 전 차장을 제외한 증인들은 모두 구속 중이다.
천 공보관은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 시의 제재 사항이 기재되어 간다"며 "헌법재판소법 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0조는 구인이 채우미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중인 증인 호송에 대한) 내부 준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다.
리드코프윤 대통령 측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의 중선관위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선거관리 사무에 외부인을 쓸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최대 국정 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점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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